【 청년일보 】 정부가 오는 2029년까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1세로 확대하고, 대중교통비 지원제도인 'K-패스' 가입자를 500만명으로 늘리는 등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 청사진을 내놨다. 교육·국방·문화콘텐츠 등 각 분야에서도 중장기 지표를 제시하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나선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현재 만 7세 이하에서 내년 8세 이하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계획에 따르면, 2027년 9세, 2028년 10세, 2029년 11세로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기본 지급액은 월 10만원이며, 비수도권 아동은 5천원, 인구감소지역은 1만~2만원의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내년 대상자만 49만7천명 증가할 전망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도 대폭 확대된다. 올해 110만명 수준에서 내년 115만명으로 늘리고, 2029년에는 125만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주도 사업으로 전환해 지역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K-패스 제도는 정액권 개편과 어르신 전용 유형을 신설해, 올해 246만명 수준인 가입자를 2029년까지 500만명으로 두 배 이상 늘린다.

교육 부문에서는 거점국립대를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지-산-학-연 협력 허브'로 육성한다. 세계대학평가 200위권 내에 진입하는 거점국립대 3곳을 집중 육성 목표로 제시했다.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 교육과정을 산업계 수요에 맞게 혁신하고, 단기 집중교육부터 정규 전공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4천550명 규모인 첨단산업 부트캠프 인원은 2029년 누적 3만4천590명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국방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 무기체계 개발과 국방 연구개발(R&D) 혁신을 통해 첨단 군대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장병 교육도 강화해, 올해 3만명 수준인 장병 AI 소양 교육 이수자를 2029년에는 전 장병 47만명으로 확대한다. 군 급식단가는 올해 하루 1만3천원에서 2029년 1만4천원으로 인상한다. 방위력 개선비 비중은 2025년 29.1%에서 2029년 30.4%까지 확대된다. 내년도 예산 기준으로는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가 올해보다 13% 늘어난 20조1천744억원으로 편성됐다.

문화·식품 분야도 수출 확대를 위한 중점 지원이 예고됐다. 문화콘텐츠 산업 매출은 2023년 154조원에서 2029년 215조원으로 늘리고, K-푸드 수출은 같은 기간 105억달러에서 140억달러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