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대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한국 자동차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한국 역시 지난 7월 말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같은 수준의 관세 인하에 합의했지만, 아직 행정명령이 나오지 않아 일정 기간 수출 경쟁력이 일본에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미·일 무역 합의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에 공식 서명했다. 일본산 자동차와 부품에 적용되던 25% 관세를 15%로 낮추고, 관련 후속 절차를 관보 게재 후 7일 이내에 완료하라는 지시가 담겼다. 이에 따라 일본 업체들은 조만간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

반면 한국은 7월 30일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아직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 통상 당국은 미일 합의의 세부 이행 과정을 면밀히 살피면서, 한국에 대한 관세 인하 절차도 조속히 진행되도록 미국 측과 협의를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현대차·기아의 지난해 미국 시장 점유율은 10.8%(171만대)로, 도요타·혼다를 포함한 일본계 7개 브랜드 합산 점유율 37.1%(588만대)에 크게 못 미친다. 현대차·기아는 미국 내 판매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있어 관세 인하가 지연될 경우 수익성 악화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실제로 올해 2분기 현대차와 기아의 영업이익은 각각 15.8%, 24.1% 줄었으며, 미국 관세 영향으로 두 회사 합산 약 1조6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 생산 차량의 약 90%를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GM도 상황이 절박하다. 고율 관세 부담으로 철수설까지 불거진 가운데 관세 인하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협상은 단순히 자동차 관세 문제를 넘어 양국 간 투자와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한미 양국은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구체화 방안을 놓고도 견해차를 보였으며, 미국은 한국이 선(先)이행 조치를 취해야 관세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은 한국의 농산물 수입 규제, 특히 20년 넘게 지연된 미국산 사과 검역 문제를 비관세 장벽 사례로 지목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일본이 EU, 한국보다 먼저 대미 무역 합의를 타결했기 때문에 미국 행정 절차상 일본부터 관세 인하가 추진된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분석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자동차 업계의 우려는 이해한다"며 "미일 협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전반적 국익과 업계의 이익을 감안해서 미국 측과 긴밀하고 밀도 있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