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지난 7월 21일부터 지급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을 국민 대부분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95.2%인 4천818만명이 소비쿠폰을 신청해 총 8조7천억원이 지급됐다.

 

소비쿠폰을 지급받은 국민 대부분은 생활밀착형 업종에서 소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소비쿠폰은 대중 음식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됐고 마트와 식료품 등의 순이었다.

 

적극적 재정 투입을 통해 위축된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목표도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달성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소매 판매가 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고, 소비심리는 4년 1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평가했다.

 

실제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소매 판매는 앞선 달보다 0.5% 늘며 증가 전환했고, 소비쿠폰이 본격적으로 지금된 7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10.8을 기록하며 평균 수치를 상회했다.

 

고물가로 인한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던 일부 유통업체들도 한숨을 돌렸다. 특히, 대부분의 점포에서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했던 편의점 업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컸다.

 

한 편의점 업체 관계자는 "올 1·2분기 연속으로 부정적인 실적을 내고 있었는데, 소비쿠폰 덕분에 3분기는 조금이나마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일시적인 효과로 볼 수 있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어려운 시기에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업계 예측보다 편의점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많았다"며 "이달 지급될 2차 소비쿠폰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실제 정부는 이달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예고한 바 있다. 당정은 전 국민이 대상이었던 1차 소비쿠폰과 달리 2차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차 소비쿠폰 지급 방침은 12일 최종 결정된 이후 22일부터 실제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정부의 공격적인 재정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입을 모은다.

 

한 주요 경제단체의 거시경제 전문가는 "국내외적 어려움으로 자본 순환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소비쿠폰과 같은 재정 확대 정책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한국의 재무건전성 등 복합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번 소비쿠폰은 충분히 감당 가능한 지출"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두 차례에 걸쳐 소비쿠폰을 나눠서 지급하기로한 부분도 주목할 지점"이라며 "3, 4분기에 나눠 내수 활성화를 위한 모멘텀을 지속하고자 하는 게 정부의 의도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대형 증권사의 한 애널리스트도 "내수 시장과 크게 맞닿아 있는 유통업계 역시 소비쿠폰 덕분에 회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대형마트 등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일부 업종도 있지만, 무엇보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자본이 유입되고, 이 자본이 다시 직접적으로 소비쿠폰의 수혜를 받지 못했던 시장에 유입되는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2차 소비쿠폰 지급 이후 내수 활성화를 지속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통업계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공격적으로 재정이 투입될 경우 원자재 비용이 상승하는 등 자연스러운 부작용이 따라오기 마련"이라며 "이번 소비쿠폰이 국내 총 통화량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이뤄졌다는 분석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재정 확대에 따른 인플레이션도 함께 대비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경제학을 전공하는 한 교수도 "학계에서는 이번 소비쿠폰 지급 영향으로 약 0.5% 내외의 물가인상률을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쿠폰 이후 상승하는 물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보다 근본적인 내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정부는 소비쿠폰을 지급하며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화려하진 않더라도, 먹고 살 걱정 없이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싶어하는 바람은 역사를 초월한 모든 인간 존재의 욕구다. 또한, 이 욕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전했듯, 우리 모두가 질주하는 궁극적 목표인 행복을 향한 근원적 조건 중 하나다.

 

국가와 이를 구성하는 국민의 대리자들은 마땅히 국민이 바라는 소박하지만 보편적인 희망을 성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댈 의무가 있다.

 

소비쿠폰이 또 하나의 '정쟁' 거리가 아닌, 국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현지(賢智)를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