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금융권의 자본규제 체계를 전면적으로 손질해 생산적 자금 흐름을 확대한다. 부동산 편중을 완화하고 기업대출 여력을 넓히는 한편, 첨단산업·벤처기업 등 성장분야로 자금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오는 12월에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도 출범시켜 전략산업 메가 프로젝트 발굴에 나선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이 같은 금융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 금융위원장은 "금융은 국가 경제의 방향타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 등 3대 전환을 통해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신규 취급분부터 기존 15%에서 20%로 높여 부동산 쏠림을 억제한다. 반대로 주식 보유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400%에서 250%로 낮추되, 단기매매(3년 미만)나 업력 5년 미만 벤처캐피탈 투자 등 예외적 경우에만 400%를 유지한다.

금융위는 이 조정으로 은행권의 기업대출 여력이 31조6천억원 확대될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기업대출 평균 위험가중치(43%)를 적용하면 최대 73조5천억원까지 투자 여력이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험업권도 지급여력제도(K-ICS)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위험액 등 보수적인 위험 산정 방식을 완화해 국채 대비 수익률이 높은 자산 투자 유인을 강화한다. 자산·부채 현금흐름 매칭 조정, 검사·감독 및 면책 제도 개선, 핵심성과지표(KPI) 개편 등도 병행된다.

정책금융은 첨단산업과 지역경제로 자금이 흐르도록 재편된다. 정부는 12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출범시켜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미래차 등 전략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게임·콘텐츠 산업과 벤처 생태계에도 장기 자본을 적극 공급한다.

특히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메가 프로젝트'를 발굴해 규제·세제·재정·금융·인력양성 등 통합 패키지 지원을 제공한다. 지역 특화 자금 공급 모델을 확산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자본시장 측면에서는 국민 벤처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과 세제 지원을 검토 중이다. 또 중소기업·소상공인 자산이나 사업을 증권화해 자금조달을 돕는 토큰증권(STO) 제도를 정비하고, 대형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 3개 축별로 전담 조직을 꾸리고, 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 태스크포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억원 위원장이 주재하는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구체적 실행방안이 순차적으로 발표된다.

이 위원장은 "정부·금융권·기업이 소통하는 자리를 정례화해 다양한 수요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며 "방안이 마련되는 즉시 실행에 옮기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