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산망 장애로 부동산 거래 신고 마비…국토부, 내일부터 지자체 방문 신고 당부

신고 지연 과태료 미부과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진=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 청년일보 】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부동산 거래 신고가 이틀째 중단됐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28일 "27일부터 인터넷 PC 및 모바일을 통한 부동산 거래 신고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29일 오전 9시부터는 관할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천재지변 및 그에 준하는 사유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가 있으면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래 부동산 매매 신고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이번 사고에 의한 신고 지연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조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청년발언대] 젊을 때 지킨 '심혈관 건강'이 중년의 심뇌혈관·신장 질환을 막는다

【 청년일보 】 "아직 젊으니까 괜찮겠지." 건강검진 결과에 조금의 이상이 보여도 대부분 20~30대는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이 '괜찮겠지'라는 방심이 훗날 심근경색, 뇌졸중, 만성신장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 연구팀은 젊은 시기 꾸준한 심혈관 건강 관리가 중년 이후 질환 위험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대규모 데이터를 통해 입증했다. 청년층의 '지금 건강 습관'이 미래의 질병 위험을 바꾸는 결정적 요인인 셈이다. 현대 의학은 질병의 조기 예방과 위험인자 관리를 강조한다. 최근 연세대학교·강남세브란스병원 연구팀이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30세부터 40세까지의 '누적 심혈관 건강 점수'와 중년기의 심뇌혈관·신장 질환 발생 위험을 분석한 결과, 누적 점수가 상위(상위 20%)인 집단은 하위(하위 20%)에 비해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약 73%, 신장 질환 발생 위험이 약 75% 낮은 것으로 보고됐다. 또한 누적 점수가 100점×년(예: 10점 높은 점수를 10년 유지) 증가할 때마다 심뇌혈관질환과 신장 사건의 위험이 각각 34%, 35%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의 개념은 단기 평

[청년발언대] 돌봄의 공백, 복지의 사각…'가족돌봄청년'의 하루는 누가 돌보는가

【 청년일보 】 "10명 중 1명의 청년, 그러나 '이름'조차 없는 존재" 가족의 질병이나 장애, 혹은 노쇠로 인해 가족의 돌봄을 책임지는 '가족돌봄청년'이 우리 사회의 그늘 속에서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학업과 취업 준비, 그리고 청년으로서 누려야 할 평범한 일상을 희생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지만, 그들의 존재는 여전히 '공식적인 이름'조차 제도로 부여받지 못한 채 그들의 고통은 사회의 시야 밖에 머물러 있다. 통계청과 보건복지부 공동 조사(2023년)에 따르면 장애, 중증질환, 정신질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13~34세 청년은 약 9.4%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질적으로 이는 최소 15만 3천 명의 청년이 가족돌봄 청년으로 추정된다. 이는 청년 10명 중 1명꼴로 막대한 돌봄 노동을 감당하고 있다는 심각한 현실을 보여준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부담이 이들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주당 평균 21.6시간 가족을 돌보고, 조사에 응답한 '가족돌봄청년'의 절반 이상이 학업, 취업에 지장을 호소한다. 또한, 연구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의 우울감은 일반 청년 대비 7배, 생활

[청년발언대] 복지의 경계 밖…1형 당뇨가 남긴 질문

【 청년일보 】 2형 당뇨가 아닌, 1형 당뇨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제1형 당뇨병(Type 1 Diabetes Mellitus)은 췌장의 베타세포 파괴로 인슐린 분비 기능이 상실돼, 환자 스스로 인슐린 주사 등으로 혈당을 조절해야 하는 자가면역질환입니다. 현재는 치료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발병 원인 또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삼성서울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연구팀에 따르면, 1형 당뇨 환자의 자살 위험은 다른 사람보다 2배, 암 환자보다 1.8배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2026년 5월 1일 시행 예정)함에 따라, 1형 당뇨가 '췌장 장애' 범주 안에서 장애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미국에 비해 8년, 영국에 비해 16년 늦게 장애 혜택을 제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005년부터 대한소아내분비학회, 한국소아당뇨인협회, 대한당뇨병학회는 1형 당뇨병을 희귀·중증·난치 질환으로 등록하려고 노력해 왔으나 그 노력은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2022년 대선과 2024년 총선 때에 다섯 차례 당뇨병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고, 환자 개인들은 국민 동의 청원 글을 올렸지만 결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

[청년발언대] 짧아진 해, 길어진 우울…계절성 우울증을 아시나요?

【 청년일보 】 뜨겁게 내리쬐던 태양과 반팔 차림의 사람들로 거리가 가득했던 날은 지나고 어느새 거리의 색이 바뀌며 설렘보다는 고요함과 약간의 외로움이 느껴지는 계절인 가을이 왔다. '가을을 탄다'는 말이 있듯이 이유 없이 기분이 가라앉고 쓸쓸함을 느낄 때가 있다. 흔히들 기분 탓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단순히 '가을 타는 기분'이 아닐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계절성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다. ◆ 왜 가을만 되면 우울할까? 계절성 우울증은 가을이나 겨울에 나타나는 일시적 우울증의 한 형태이다. 여름보다는 짧아진 햇살로 인해 우리 몸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변화가 생기는 것이다. 행복 호르몬이라 하는 세로토닌은 우리의 기분과 활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햇빛을 충분히 받아야 형성된다. 햇빛의 양이 줄어들면 세로토닌 분비도 줄어들게 돼 무력감과 우울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또한 햇빛이 줄어들게 되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불균형해진다. 멜라토닌은 보통 밤에 분비되지만 햇빛이 부족하게 되면 분비량이 늘어나거나 분비되는 시간이 불규칙해진다. 이 때문에 낮에도 졸리며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 지금 나도 계절성 우울증을 겪고 있는 건가? 주요 증상으로는

[청년발언대] "청년 정신건강, 조기 발견과 접근성이 답이다"

【 청년일보 】 보이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 청년들을 파고들고 있다. 학업·진로·인간관계에서 오는 압박 속에 많은 청년이 스스로 괜찮은 척 버티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간절한 신호가 존재한다. 국립정신건강센터가 발표한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에 따르면, 만 6세 이상 17세 이하 소아·청소년의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은 16.1%, 현재 유병률은 7.1%로 조사됐다. 불안장애 평생 유병률은 9.6%(소아 10.3%, 청소년 9.0%)이며,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비율은 6.6%에 불과하다. 이는 많은 청소년이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여전히 전문적인 도움까지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신건강 문제는 감정의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수면장애, 집중력 저하,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져 청년의 삶을 전반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발견과 전문 서비스로의 빠른 연계는 청년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다. 청년 정신건강의 개선 방안으로는, 1차 의료기관과 대학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위험 신호가 발견될 경우 전문기관으로 신속히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