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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금감원, 6년간 롯데카드 11번 검사에도…보안 점검은 '구멍'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최근 롯데카드를 11번 검사했지만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보안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전업카드사 8곳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내역'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달 8월까지 전업카드사를 상대로 한 검사는 총 67회였다.

 

정기검사가 7회, 수시검사가 60회였다.

 

카드사별로는 롯데카드가 11회로 가장 많았다.

 

국민·우리카드가 각 10회, 현대카드 9회, 신한·하나카드 각 8회, 삼성카드 7회, BC카드 4회 순이었다.

 

그러나 금감원이 밝힌 검사 주목적 가운데 해킹이나 보안 관련 검사는 한 차례도 포함되지 않았다.

 

롯데카드 10차례 수시검사 역시 '영업관행 및 지배구조 점검을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회원 모집 실태 점검', '제휴 서비스 업무처리의 적정성 확인'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또 2022년 6월 7일부터 한 달간 진행된 정기검사에서도 감사위원 선임절차 위반, 금융거래 비밀보장 위반 등만 제재 대상에 올렸을 뿐 보안 관련 문제는 지적하지 않았다.

 

최근 29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 해킹 사고의 핵심 원인이 회사의 취약한 보안 체계에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부실한 감독 역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롯데카드가 2017년 알려진 오라클 웹로직 서버 취약점을 8년간 방치한 것이 이번 해킹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강민국 의원은 "보안 취약점과 관련한 검사를 하지 않은 건 직무유기"라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형국이지만 금감원은 지금이라도 롯데카드에 한 해킹 관련 점검을 전체 카드업권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히 롯데카드 사태와 관련해 책임 소재가 가려질 경우 영업정지와 징벌적 과징금 등 강도 높은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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