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대한상공회의소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지원 확대와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한 첨단산업 지원 법안의 신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상의는 16일 정기국회의 법안 심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해당 법안들을 포함해 국회가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30개 입법 과제를 건의했다.
특히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한 반도체산업 지원법, 벤처투자법 등 14개 공통 관심 입법과제는 더욱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의는 AI 데이터센터 지원법과 RE100 산업단지 조성 법안 처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AI 기술 개발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속도전 양상에도 불구하고, 국내 투자는 주요국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상의는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전력·용수 공급 지원, AI 전문 인력 육성 시책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인공지능 지원법안의 통과를 요구했다.
또한 수도권의 재생에너지 부족과 서남권·제주 지역의 에너지 잉여 상황을 고려해, 기업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꾀할 수 있는 RE100 산업단지 특별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9개 반도체 지원 법안에 대해서도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 법안들은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 ▲인프라 구축 신속화 ▲보조금 및 기금 조성 ▲R&D 세액공제 확대 ▲R&D 전문인력의 52시간 근로시간 적용 제외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상의는 "여야가 모두 발의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상 이견이 없음에도 국회 논의가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생산적인 금융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상의는 금산분리 규제 유연화, 벤처투자 세제 혜택 확대,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을 제안했다.
정부의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계획이 발표되었으나, 실효성 있는 자금 조성과 첨단산업으로의 자금 유입을 위해서는 산업 및 기술 전문성을 가진 기업이 자산운용사를 소유하여 전략산업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경직된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체제에서 비은행 금융회사(자산운용사 포함) 소유를 금지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은 비지주회사 체제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사모펀드(PEF)가 계열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막고 있어 첨단산업 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다.
또한 국내 벤처투자액이 2021년 15조9천억원에서 2024년 11조9천억원으로 감소하고, 같은 기간 기술기반 창업기업 수도 줄어드는 상황을 지적하며, 민간 자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벤처투자 세제 혜택 확대를 건의했다.
국내 500여 개 법률에 걸쳐 6천여 개 조항이 존재하는 경제형벌 제도에 대한 개선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30일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하고 정기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상의는 보다 파급력 있는 개선 과제 발굴과 조속한 입법을 당부했다.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내놓았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감안하여 세율은 유지하되 납부 방식을 바꾸어, 대기업도 중소·중견기업과 마찬가지로 최대 10년간 납부 유예를 허용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이와 함께 상장주식 상속재산 평가 기준을 단기 주가가 아닌 장기 평균 시세로 적용하고, 상속세와 자본이득세를 결합하여 상속 시점에 1차로 상속세 30%를 부과하고 주식 처분 시점에 2차로 자본이득세 20%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강석구 상의 조사본부장은 "중국의 첨단산업 부상과 미국의 통상 압박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수출 환경이 악화되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국회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기업들이 헤쳐나가야 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저해하는 규제를 해소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제공해 산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