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국민의힘 해산론'과 '재판소원(裁判訴願)'을 둘러싼 여야 간 격렬한 공방이 이어지며, 고성과 삿대질로 얼룩졌다.

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며 해산을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을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4심제"라며 맞받았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을 상대로 "국민의힘은 12월 3일 불법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국회 의결을 방해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현장에선 인간 방패를 자처했다"며 "통합진보당은 내란 모의만으로도 해산됐는데, 국민의힘은 이보다 더 심각한 내란 정당 아니냐"고 지적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도 "내란을 저지른 정당이 헌법을 수호한 헌재를 감사하겠다고 떠드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개풀 뜯어먹는 소리'는 듣지 말고 중간에 나가셔도 된다"고 비꼬았다.

이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민주당은 '내란 중독병'에 걸려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며 "반헌법적 행위를 일삼는 민주당이야말로 헌법 문란 행위의 주체"라고 역공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75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위헌정당해산 국민운동본부가 민주당 해산을 법무부에 신청했다"며 "국민은 민주당의 일방 폭주를 민주주의 부정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의 공방은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제'로 번졌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재판소원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위한 4심제 도입"이라며 "대법원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헌재로 가져가 무죄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송석준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결과가 불리할 경우, 헌법재판으로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거들었다.

이에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재판소원 논의는 특정 사건과 무관하다"며 "사법부의 자기 통제와 기본권 구제를 위한 제도적 보완 논의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 15일 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대법원 현장검증을 둘러싸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민주당은 대법원에 들어가 '재판기록을 내놔라'며 휘젓고 다녔다"며 "이런 식이라면 헌재 결정이 마음에 안 들 때 '헌재소장 나오라'며 집무실을 보자고 할 것이냐. 최소한의 존중은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대법원 견학 프로그램 사진을 제시하며 "대법정은 어린이도 방문하는 곳이다. 아이들도 가는 곳을 국회가 국감 차원에서 방문했다고 짓밟았다고 하는 건 억지"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견학하러 간 것이냐"고 반박하자 양측은 다시 고성과 삿대질을 주고받으며 긴장감이 고조됐다.

결국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진화에 나섰다. 추 위원장은 "당일 현장검증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제안으로 이뤄졌다"며 "대법관 증원을 앞두고 대법정과 소법정을 실사하자는 취지였다. 법원 측 안내에 따라 합의하에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