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2025년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은 '안보'와 '무탄소'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역사적 전환기를 맞이했다. 정부는 산업부와 환경부의 기능을 통합한 기후에너지부를 출범시켜 거버넌스를 일원화했으며, AI 및 반도체 클러스터로 인한 전력 수요 폭증에 대응해 '에너지 고속도로(U자형 송전망)' 구축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했다.
특히 올해는 화석연료 발전 비중이 사상 처음 50% 미만으로 추락하며 무탄소 에너지(CFE)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알렸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신규 원전 3기 및 SMR 도입을 확정 짓고, 한미 원자력 동맹 강화를 통해 핵연료 주권 확보의 발판을 마련했다.
아울러 태양광 시장의 반등과 수소비즈니스법 시행, 공기열 에너지의 재생에너지 인정은 무탄소 믹스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다. 이는 단순한 에너지 전환을 넘어,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와 전력망 안보 확립을 통해 첨단 산업 경쟁력을 수호하려는 대한민국 에너지 주권 선언의 해로 기록될 것이다.
◆ 기후에너지부 공식 출범…에너지 거버넌스 대개편
2025년 10월, 에너지 정책의 역사적 전환점이 될 기후에너지부가 공식 출범했다. 이는 기존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던 에너지 사무와 환경부의 기후 사무를 통합한 결과다.
그간 온실가스 감축을 우선시하는 환경부와 안정적 에너지 수급을 중시하는 산업부 사이에서 발생했던 정책적 갈등을 해소하고,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결단이다. 신설 부처는 제2차관 산하에 기후에너지정책실과 에너지전환정책실을 두고 재생에너지 확대, 전력망 구축, 수소 산업 육성 등을 전담하게 된다.
기후에너지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보급 100GW 시대를 열기 위해 태양광 규제 개선과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향후 과제는 이질적인 두 부처 인력 간의 화학적 결합과 '환경 보호'라는 규제적 가치와 '산업 진흥'이라는 경제적 가치 사이에서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는 일이다.
◆ AI·반도체발 전력 수요 폭증…전력망 안보 비상
AI 산업의 팽창과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며 전력망 확보가 국가 생존의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모델은 기존 검색 서비스 대비 10배 이상의 전력을 소모하며, 용인과 평택에 조성되는 반도체 클러스터는 향후 원자력 발전소 수십 기 분량의 전력을 필요로 한다.
여기에 산업 전반의 전기화(Electrification)가 가속화되면서 기저 수요는 걷잡을 수 없이 상승하고 있다. 이제 문제는 전기를 '어떻게 만드느냐'를 넘어 '어떻게 보내느냐'의 단계로 진입했다.
현재 동해안과 호남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은 수도권으로 연결되는 송전 선로가 부족해 발전 시설을 갖추고도 가동하지 못하는 '송전 제약' 상황에 놓여 있다. 주민 수용성 문제와 보상 갈등으로 송전탑 건설이 지연되면서 전력망 안보에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정부는 이를 '경제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여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을 추진,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수요처 인근에서 직접 전기를 생산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통해 수도권 편중 현상을 완화하고 에너지 저장 장치(ESS) 기술 혁신을 통해 변동성 전력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 무탄소 에너지(CFE) 비중 급증…화석연료 발전 50% 미만
2025년 상반기, 대한민국 에너지 믹스에서 역사적인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사상 처음으로 화석연료(석탄·가스) 발전 비중이 50% 미만으로 떨어지는 기록을 세운 것이다. 2025년 4월 기준 화석연료 비중은 49.5%를 기록하며 이전 최저치를 경신했다.
특히 석탄 발전 비중은 18.5%까지 급락했는데, 이는 2021년 대비 36%나 감소한 수치다. 이 과정에서 전력 부문 탄소 배출량 역시 약 37% 감소하며 탄소중립을 향한 실질적인 진전을 입증했다.
화석연료가 물러난 자리는 원자력과 태양광이 주도하는 무탄소 에너지(CFE)가 채웠다. 원자력 발전은 36.2%의 비중을 기록하며 명실상부한 기저 전력의 중추로서 자리매김했다. 태양광 발전 역시 2025년 상반기에만 신규 설비가 전년 동기 대비 61% 급증하며 발전 비중 9.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환경적 요인뿐만 아니라, 가스 수입 비용 대비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개선되고 정부의 CFE 이니셔티브가 국제적 지지를 얻으며 정책적 탄력을 받은 결과다. 이는 한국의 에너지 구조가 화석연료 중심에서 무탄소 중심으로 이동하는 구조적 변곡점에 도달했음을 시사한다.
◆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신규 원전 3기 추진
정부는 AI와 반도체 산업이 바꾼 전력 판도를 반영하여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2038년까지 목표 수요 128.9GW를 충당하기 위해 대형 원전 3기를 추가 건설하고, 한국형 혁신 소형모듈원자로(i-SMR) 1기를 최초로 도입하는 것이다.
신규 원전 건설은 국내 원전 생태계에 장기적인 일감을 제공하며, 체코와 폴란드 등 해외 원전 수주 시장에서 한국의 '참조 발전소(Reference Plant)'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특히 2035년까지 투입될 SMR은 대형 원전이 들어서기 어려운 지역에 유연하게 전력을 공급하는 차세대 기술로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신규 부지 선정 과정에서의 사회적 합의는 여전히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부는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동행을 통해 AI 시대의 전력 폭증에 대비하고 글로벌 에너지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 한미 원자력 협력 타결…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대
2025년 10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원자력 동맹은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됐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미국이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절차적 지지를 명문화했다는 점이다.
이는 일본 수준의 '포괄적 사전 동의'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첫 번째 단추로 평가된다. 특히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LEU) 생산 가능성이 열리면서 외부 의존도가 높았던 핵연료 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건식 재처리 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 연구를 구체화하기로 함으로써 포화 상태인 핵폐기물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경제적으로는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을 해소하고 글로벌 원전 시장에 공동 진출하는 기반을 닦았다. 미국의 설계 기술과 한국의 시공 역량을 결합하여 전 세계 SMR 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번 합의는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한 연료 조달 체계와도 맞물려 있어 국가 안보 전략 측면에서 막대한 파급효과를 가진다. 향후 과제는 IAEA 사찰 대응과 핵비확산 신뢰를 지속적으로 입증하여 실제 일본 수준의 완전한 자율권을 쟁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단되었던 '한미 원자력 고위급 위원회(HLBC)'를 재가동하여 세부 로드맵을 확정하기로 했다.
◆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본격화…U자형 전력망
정부는 동해안의 원전과 호남·서해안의 신재생 전력을 전력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으로 실어 나르기 위한 '에너지 고속도로' 프로젝트를 국책 사업으로 승격시켰다. 이른바 'U자형 국가 전력망'은 한반도의 동·남·서쪽 해안을 따라 초고압 직류송전(HVDC) 선로를 구축하는 거대 인프라 사업이다.
기존 교류(AC) 방식보다 송전 손실이 적고 지중화 및 해저 송전에 유리한 HVDC 기술을 대거 도입하여 주민 수용성 문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전략이다. 동해안 노선은 신규 원전의 전력을 용인 반도체 거점으로 보내고, 서해안 노선은 대규모 해상풍력 전력을 수도권으로 연결한다.
이 사업은 단순히 전선을 까는 차원을 넘어, 국가 첨단 산업의 생명선인 전력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혈관' 구축 사업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이 적기에 공급되지 못할 경우 국가 경쟁력이 순식간에 약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결과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통해 인허가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재정적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남부권의 가로축 망까지 보강하여 지역 간 전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전국 어디서나 안정적인 무탄소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 태양광 발전의 부활
지난 2년간 긴 침체의 터널을 지났던 국내 태양광 시장이 2025년 상반기 극적인 반등에 성공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설치된 태양광 신규 설비는 1.56GW로 전년 동기 대비 61%나 급증했다. 연간 설치량은 3GW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보조금에 의존하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형 성장기'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RE100 달성을 서두르는 대기업들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맺는 민간 PPA(전력구매계약) 수요가 폭발하며 시장의 체질 개선을 이끌었다.
대규모 육상 태양광이 부지 확보와 계통 접속 문제로 난항을 겪는 사이, 공장 지붕과 상업용 건물을 활용한 '루프탑 태양광'과 '산단 태양광'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했다. 이들은 주민 수용성 문제가 적고 인허가가 간소해 빠른 보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지자체별로 상이했던 이격거리 규제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완화되면서 멈춰있던 프로젝트들이 속속 재개됐다. 다만 저가 중국산 모듈의 파상공세에 맞서 국내 제조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탠덤 태양전지 등 차세대 기술 고도화와 호남 지역의 계통 병목 현상 해결은 태양광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선결 과제로 꼽힌다.
◆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특정국 의존도 완화
반도체와 배터리 등 미래 첨단 산업의 생존을 결정지을 '핵심광물' 확보전이 2025년 절정에 달했다. 정부는 특정국(중국 등)에 80% 이상 편중된 공급망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대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공급망 다변화 정책을 밀어붙였다.
한국은 미국 주도의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MSP) 의장국으로서 탄자니아 흑연, 베트남 희토류 등 글로벌 밸류체인 구축을 주도했다.
국내적으로는 2025년 2월부터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본격 시행되어 공급망 위기 관리 시스템이 강화됐다. 33종의 핵심광물을 지정하고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가동하여 수급 차질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대응한다.
또한 새만금에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를 구축하여 유사시에도 우리 산업이 최대 180일간 버틸 수 있는 '전략적 안전판'을 마련했다. 아울러 폐배터리 등에서 유용 자원을 회수하는 '재자원화 로드맵'을 통해 2030년까지 재자원화율 20%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단순히 광물을 사는 것을 넘어 '공급망 주권'을 확립하여 지정학적 리스크로부터 우리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포석이다.
◆ 수소비즈니스법 제정…수소 경제 생태계 완성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의 수소 전용 법적 기반을 구축하며 수소 경제 영토 확장에 나섰다. 2025년 본격 시행된 '청정수소 인증제'는 수소 1kg 생산 시 탄소 배출량이 4kg 이내인 경우 등급을 부여해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제도로, 그린·블루수소 산업의 기준점이 됐다.
이와 연계된 '수소 발전 입찰 시장(CHPS)'은 기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에서 수소를 분리해 안정적인 수요처를 보장함으로써 민간 기업들이 수십 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수소법의 위력은 나타나고 있다. 상용차(버스, 트럭) 중심의 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과 청정수소 판매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수소 상용차 보급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졌다. 기술력을 갖춘 수소 전문 기업들에게는 R&D 보조금과 세제 혜택이 집중되어 글로벌 수소 시장에서의 기술 주도권 확보를 지원한다.
정부는 수소 생산, 저장, 운송, 활용에 이르는 전주기 생태계를 무탄소 인증 체계 안으로 편입시켜, 수소가 단순히 미래 에너지가 아닌 현재의 탄소 중립 실현 수단으로 기능하게 함으로써 한국을 글로벌 수소 허브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실현 중이다.
◆ 공기열 에너지의 재생에너지 인정…건물 탄소중립 가속
오랜 논의 끝에 히트펌프의 동력원인 공기열 에너지가 재생에너지법상 공식 에너지원으로 인정받으며 건물 에너지 정책에 일대 혁신을 불러왔다. 그간 기온 변화에 따른 효율 변동성을 이유로 소외됐으나, EU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법적 지위를 확보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신축 시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비율을 공기열 히트펌프로 달성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시 자립률 산정에서 막대한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이는 건물 부문의 난방 에너지원을 도시가스(LNG)에서 전기 기반의 히트펌프로 전환하는 '전기화'의 기폭제가 됐다.
공기열의 재생에너지 인정은 산업적 측면에서도 큰 기회다. 한국의 가전 및 냉동공조 기업들이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히트펌프 기술이 내수 시장의 강력한 수요를 발판 삼아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를 공기열 히트펌프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에너지 자립형 건물' 모델은 주거 환경의 탈탄소화를 앞당기고 있다. 향후 과제는 혹한기 효율 저하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 표준 정립과 가스 보일러 대비 높은 초기 설치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세제 혜택 등 정교한 정책 설계다. 공기열의 부상은 탄소중립 시대에 '열(Heat)' 에너지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됐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