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가능성을 거론하며 유럽을 상대로 대규모 관세 압박에 나서자, 유럽연합(EU) 내부에서 초강경 통상 대응 수단인 '통상위협대응조치(ACI)'를 발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주요 유럽 정상들과 접촉하며 ACI 발동을 공식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BBC와 AFP·DPA 통신은 엘리제궁 소식통을 인용해 마크롱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용납할 수 없는 위협"으로 규정하고 EU 차원의 대응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ACI는 제3국이 EU나 회원국을 경제적으로 강압할 경우 서비스·외국인직접투자(FDI)·금융시장·공공조달·지식재산권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다. 2023년 도입 이후 아직 한 차례도 사용되지 않아 '무역 바주카포'로 불린다.

EU 주요 회원국들은 지난해 대미 무역 협상 과정에서 마련했던 930억 유로(약 159조원) 규모의 보복 관세 카드도 재검토 중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와 함께 EU 시장에서 미국 기업의 활동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는 수십 년 만에 미·유럽 간 가장 심각한 갈등이라고 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타결한 미·EU 무역 합의의 유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장도 EU 집행위원회에 ACI 발동을 공식 요구하며, 그린란드 문제를 이유로 미·EU 무역협정의 유럽의회 승인 보류 가능성을 시사했다.

유럽의회는 오는 26∼27일 미·EU 무역협정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지만, 그린란드 사태로 일정이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요한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은 "현 상황에서 이 합의가 성사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밝혔다.

EU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이번 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을 중대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이미 지난해 작성해 둔 보복 관세 대상 품목 목록을 재가동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다만 회원국 다수는 즉각적인 ACI 발동보다는 대화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EU 외교관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은 명백한 강압이지만, 최소한 2월 1일까지는 그의 태도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에 소규모 병력을 파견한 8개국을 상대로 내달 1일부터 10%, 오는 6월 1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유럽은 동맹국을 겨냥한 '협박'이자 대서양 동맹을 훼손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관세 위협을 받은 8개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덴마크와 그린란드에 대한 연대를 확인하며 "관세 압박은 미·유럽 관계를 약화시키고 위험한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덴마크의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도 "유럽은 협박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U와 나토 주요 정상들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소통도 이어가고 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그린란드와 북극 안보 문제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관세 압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유럽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통상 갈등을 넘어 주권과 동맹 질서를 둘러싼 시험대로 인식하며, 협상과 보복 수단을 병행하는 '투트랙 대응'에 나서고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