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하이볼 등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해 한시적인 주세 감면을 도입하며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주류업계의 반응은 기대와 신중함이 엇갈리고 있다.
세제 부담 완화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으나, 한시적 조치인 만큼 이번 세제 개편이 저도수 혼성주류 시장의 판도를 바꿀 만큼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정부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지난 16일 '2025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하이볼 등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해 올해 4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주세 30% 감면을 적용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알코올 도수 8.5도 이하이면서 과일 등 휘발되지 않는 당분(불휘발분) 함량이 2도 이상인 주류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가격이 약 15%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증류주에 향료나 감미료 등을 첨가해 만든 저도수 혼성주류는 '리큐르'로 분류돼 왔다. 이에 따라 혼성주류는 소주나 위스키 등 증류주와 동일하게 가격을 기준으로 72%의 주세가 부과되고 있었다.
하지만 혼성주류는 알코올 도수와 당도 측면에서 일반적인 리큐르와 차이가 크고, 실제 소비 방식 역시 맥주나 탁주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현행 과세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소비가 늘고 있는 하이볼 제품은 위스키 등 증류주를 탄산수와 혼합한 형태로, 알코올 도수가 5~10도 수준에 그쳐 맥주(4~6도)와 비슷한 편이다.
그럼에도 맥주와 탁주는 수량 기준으로 과세되는 반면, 혼성주류는 가격 기준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면서 제조업계는 가격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는 설명이다.
주류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세제 개편이 저도수 혼성주류 시장의 제도적 불균형을 일부 완화하는 데에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근본적인 구조 변화를 이끌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방향성은 긍정적이지만 한시적인 감면에 그치는 만큼, 현행 주세 체계가 유지되는 한 실질적인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저도수 혼성주류 시장 확대의 걸림돌로는 높은 세 부담이 지목돼 왔다. 소비자들은 하이볼을 '가볍게 즐기는 주류'로 인식하고 있지만, 증류주인 위스키에 부과되는 높은 세금 구조가 그대로 반영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제한돼 왔다는 설명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저도수 주류가 성장해 온 배경에는 가격 외에도 다양한 소비 패턴 변화가 작용해 왔다고 보고 있다.
또 다른 주류업계 관계자는 "저도수 주류의 성장은 가격 요인보다는 음주 문화 변화, 가볍게 즐기는 소비 트렌드 확산, 건강을 중시하는 인식 확산 등 다양한 소비 패턴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전했다.
정부가 전망한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에 대해서도 현장 체감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채널별 마진 구조와 유통 수수료, 판촉 비용 등을 고려하면 세금 인하분이 소비자가격에 온전히 반영되기 어렵다"며 "원부자재 가격 변동성과 물류·보관 비용 역시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주류의 소비자가격은 최종 판매처에서 결정되는 구조"라며 "세금 인하로 출고가가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판매처의 상황에 따라 소비자들이 가격 인하를 체감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내다봤다.
가격 인하가 현실화되더라도 맥주나 소주 등 기존 주류와의 경쟁 구도에 극적인 변화가 나타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업계는 일부 수요 이동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하이볼이 기존 주류를 본격적으로 대체할 만큼의 가격 우위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가 주류를 선택하는 기준은 가격만이 아니다"며 "저렴한 가격이 주류 소비 결정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으나, 주종별로 형성된 고유의 포지션과 수요가 있는 만큼 당장 소주·맥주와 직접적인 경쟁 구도가 형성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을 계기로 신제품 개발이나 기존 제품 리뉴얼이 본격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업계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만큼, 세제 혜택만을 고려한 대규모 신제품 출시나 라인업 확대를 결정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위기다.
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세제 혜택을 염두에 둔 하이볼이나 과일 혼성주류 신제품 출시 계획은 현재까지 없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