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문화체육관광부가 청년 기초예술 창작자를 대상으로 한 직접 지원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 전국 17개 시도 및 광역문화재단과 함께 '케이-아트(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내달 3일부터 31일까지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5월 중순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만 39세 이하(1986년 1월 1일 이후 출생) 청년 창작자 3천명을 선정해 1인당 연 900만원의 창작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각각 1천500명씩 균형 배분한다.

지원 대상 분야는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연극·뮤지컬·무용·클래식·전통예술), 다원예술, 융·복합예술 등 기초예술 전반이다. 다만 대중음악과 영화 등 대중예술 분야는 이번 사업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정부는 연주자·배우·무용수 등 실연 예술인을 중심으로 국립청년예술단, 청년교육단원, 연수단원, 연습공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창작자를 대상으로 한 직접 소득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문체부는 이번 사업이 이러한 정책적 공백을 보완하는 첫 시도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특히 기존 예술지원 사업이 단년도 중심으로 운영돼 안정적 창작환경 조성에 한계가 있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자는 다음 연도에도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창작지원금은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된다. 상반기 400만원, 하반기 500만원으로 나눠 지급되며, 중간보고서 및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후 지원금 지급이 제한된다.

신청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누리집과 각 광역문화재단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세부 내용을 확인한 뒤,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1차 심사는 광역문화재단이 창작 실적과 계획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이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지역 및 분야별 균형을 고려해 최종 3천명을 선정한다. 선정 결과는 전국 17개 시도 광역문화재단 누리집에 공고된다.

이번 사업은 2026~2027년 2년간 시범 운영되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주관하는 증거 기반 성과평가가 병행된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형태로 추진되는 이번 평가는 창작활동 투입시간 변화, 창작물 생산 증가 여부, 소득 및 지출 구조 변화, 고용 및 소득에 대한 영향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정부 예술지원 정책 가운데 성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문제의식이 이번 평가 설계의 배경이다. 정책 효과를 수치화해 향후 사업 확대 여부와 제도 개선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K-컬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그 뿌리가 되는 기초예술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중요하다"며 "문체부는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방이 연계·협력하는 창작지원을 강화하고 기초예술의 후속 지원을 확대하는 등 예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