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적폐 청산’을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반환점을 지났지만 현 정부 부처의 낙하산 인사 ‘망령’이 끊이질 않고 있다.

 

현 정부의 부처마다 자기 부처에서 고위직을 지내다 퇴임한 인사들을 민간기업에 재취업을 시키기 위한 일명 ‘꽂아넣기’ 식 인사행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민간기업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 경영상의 변동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 같은 낙하산 인사 관행을 쉽게 거절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이들 낙하산 인사들이 선임된다해도 전문성 부족은 물론 직무 성실성 그리고 업계와의 교감도 떨어진다는 점에서 불만이 적지 않으나 이를 대놓고 반대할 수도 없어 속앓이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17일 환경부 및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016년 의무보험으로 지정한 환경책임보험 관리를 위한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을 설립하고, 지난 6일 초대 사업단장 인선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지난 10월 14일 사업단 운영을 총괄할 사업단장 인선을 위해 공모를 진행하는 한편 지난 6일 최종 후보를 선정,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최근 사업단장 인선 작업이 전면 중단됐다. 이는 환경부가 초대 사업단장으로 지난 2월 환경부 일반고위공무원을 지내다가 퇴임한 A실장을 사실상 내정, 선임하려 했으나 지난 11월 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A실장에 대한 재취업을 불허하면서 당초 계획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당초 의도한대로 초대 사업단장에 A실장의 선임이 어렵게 되자 공모에 지원했던 후보들에 대해서도 전원 '부적격' 판정을 통보했다.

 

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환경부가 환경책임보험사업단 설립을 추진한다는데 대해 보험권의 반발이 적지 않았다”면서 “이는 사업단의 역할이 기존의 보험사나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등 유관기관들이 하는 일상적인 업무와 별반 차이가 없는 반면 법인 설립 및 그 이후에도 적잖은 비용이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보험권에서는 사업단을 설립하는 이유가 환경부 퇴직공무원들의 재취업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의도에 불과했다는 게 중론이었다”면서 “결국 환경부가 예상한대로 초대 사업단장으로 낙점한 A실장이 공직자윤리위로부터 취업이 불허되면서 인선작업을 전면 중단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난 10월부터 초대 사업단장 인선을 위해 공모에 나선 후 지원한 후보자는 환경부 출신의 A실장을 비롯해 환경부 산하기관인 모 기술연구원의 B씨, 보험업계 유관기관 출신인 C씨와 D씨 등 총 5명이다.

 

이들 중 일부는 서류 전형 합격에 이어 면접까지 진행된 상태로, 환경부 출신인 A실장의 경우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승인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면접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A실장의 경우 공직자윤리위의 재취업심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면접이 진행됐다”면서 “이는 환경부가 사업단장을 내정해 놓고 공모를 진행한 것으로, 나머지 후보들을 기만한 것이며 그 동안 요식행위처럼 이뤄진 낙하산 인사의 전형적 행태”라고 꼬집었다.

 

환경부는 A실장의 사업단장 선임 작업이 불발되자, 나머지 지원자들도 모두 부적격 처리한 후 공모 일정을 내년 2월 이후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환경책임보험사업단 운영을 위한 예산은 일부 보험사들이 사업에 동참하기로 결정, 전체 사업분담금은 약 14억원 정도다.

 

보험사별 참여 비율은 DB손해보험이 45%로 가장 많아 대표보험사를 맡기로 했다. 이어 NH농협손해보험 30%, AIG손해보험과 삼성화재가 각각 10%, 현대해상이 5% 순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업단의 공식 출범에 앞서 대표보험사를 맡은 DB손해보험 초동 사옥에 이미 사무국이 꾸려져 4명 정도가 근무 중인 상태”라며 “운영을 총괄할 사업단장 인선작업이 지연되면서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 3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사업단의 업무가 기존 보험업계의 업무와 크게 다르지 않고, 주 사업대상인 환경책임보험의 가입 범위 등 사업규모도 크지 않아 별도 법인을 만들 필요가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 환경부가 법인 설립을 강행한 것은 퇴임한 자기 식구 자리를 챙겨주기 위한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밖엔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후 적폐청산 등 그 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반환점에 들어선 이후에도 현 정부 관계자들의 민간기업에 대한 낙하산 인사 관행은 여전하다"고 일갈했다.

 

한편 환경부가 당초 사업단 설립을 위한 출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명시한 주요 업무로는 보험가입 대상사업장 위험도 조사･평가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한 손해평가(사정) ▲환경책임보험 사업관련 컨설팅서비스 ▲환경책임보험 전산시스템 개발･관리 ▲환경책임보험 제도관련 조사･연구 ▲환경책임보험 제도 및 갱신관련 교육･홍보 ▲기타 환경책임보험관련 위탁사업 등이다.

 

그러나 보험업계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혀 손해 및 위험도 평가 등 전문인력이 요구시되는 업무는 배제되고 환경책임보험에 대한 홍보, 제도개선, 연구지원 정도로 줄어든 상태다.

 

【청년일보=김양규 / 정재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