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민주노총이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위기 우려가 급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해고금지 및 사회안전망 전면 확대 등을 골자로 한 2대 핵심 의제를 정부에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17일 서울 중구 정동에 위치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위축되고 있는 고용 현실을 대응하기 위한 상반기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조발언을 통해 "지역별, 산업별로 차이는 있지만 '유급연차, 무급휴직, 권고사직, 정리해고'가 공식처럼 돼 영세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부터 급격하게 고용위기에 빠져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 전문가들은 항공, 관광, 요식업에서 시작되고 있는 고용대란이 전체 산업으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이야기 한다"며 "수출길이 막혀있는 제조업으로 확산될 경우 끔찍했던 제2의 IMF를 감내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코로나19에 따른 고용불안을 해소하고자 정부에 '코로나19 원포인트 노사정 비상협의'를 제안했다.
그는 "민주노총은 비상한 시기에 맞게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비상협의회에서는 우선적으로 모든 국민의 해고를 금지할 방안을 협의하고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민주노총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주장하며 노동자와 국민에게 고통을 전가하려는 여론에 대해 전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이고 강력한 보호 장치를 확보해 위기극복을 넘어 대한민국의 경제 시스템 전환을 위한 전략 및 정책과제를 구체화한다는 데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2대 핵심과제로 ▲해고금지, 총고용 보장, ▲사회안전망 전면확대 및 사회 공공성 강화를 선정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민주노총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정부의 금융 지원을 받을 시 해고금지 의무화하고, 고용유지서약서를 제출할 것을 당국에 촉구했다.
아울러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과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까지 포함되는 '전국민고용보험제' 방안을 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전국민고용보험제도의 경우 특수고용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와 자영업자를 해당 보험에 가입해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여기에 사각지대 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고용보험, 실업수당 지급, 기업지원에서 노동자 직접지원으로의 변경이 담겨있다.
재정 확보를 위해 정부의 과감한 재정, 재벌(대기업)이 국제수준으로 기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민주노총은 설명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정부가 선별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긴급재난금에 대해서도 '보편지급, 선별회수' 방식의 재난생계비 지원이 옳다고 지적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이미 76조 정도의 2차 정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있다"며 "보편지급, 선별회수 방식의 재난생계비 지원은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는 끝났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가 미치는 정도와 차이에 따라 산업별로 특수성이 있는 만큼 세세한 부분은 중층적으로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며 "오는 18일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회합이 있다. 우리의 제안을 구체적으로 화답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항공, 숙박, 요식업의 경우 사실상 정상적인 운영 상황이 아니기에 비정규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우려한 뒤 "요식업은 중소, 영세 자영업자가 많아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은 게 많다"고 답했다.
경총, 전경련 등의 경제단체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만남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그는 "민주노총도 앞만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경제단체의 회장들도 앞만 보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검토는 해보겠지만 경총과 전경련이 조직 내(민주노총)에서 상당히 부정적이기에 아직 이야기할 단계는 아닌 듯 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노동절인 다음달 1일 해고 금지 등을 전면에 내걸고 '전국 동시다발 공동 행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임이랑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