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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이통사, 고객님은 '호갱'…과오납 요금 300억원 규모

이통사 약 56만건, 27억원 과오납 요금 미환불

이동통신 요금 과오납 환불 및 미환불 현황. <제공=최명길 의원실>

이통3사가 요금을 잘못 고지해 고객들이 지불한 요금이 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면 이동통신사들이 2014년부터 최근까지 통신요금을 잘못 종지해 더 받은 요금이 300억원 규모였다.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이통사들이 고객들에게 통신요금을 잘못 고지한 사례가 255만건에 달했다. 이중 약 199만4000건, 273억원은 환불됐지만 여전히 약 56만건(27억원)은 환불되지 않았다.

미환불 잔액으로는 SKT가 11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미환불 건수는 LGU+가 33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LGU+는 환불 건수보다 미환불 건수가 훨씬 많았다.

최 의원은 "매년 수십 만건의 요금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통사들은 과오납 요금이 발생하는 정확한 사유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원인을 묻는 질문에도 '요즘 이중납부가 많다'고만 밝힌다"고 지적했다.

요금을 잘못 고지한 이통사들도 문제지만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원인 파착이나 재발방지에 대한 노력에도 손 놓고 있다고 최 의원은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이동통신사가 요금 과오납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요금을 잘못 납부하고 있는 고객이 존재할 수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들이 요금 과오납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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