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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할당제' 지역불균형 해소 발판될까

文, "혁신도시 사업으로 이전된 공공기관, 지역인재 30% 이상 채용해야"

전국 주요 혁신도시와 이전 공공기관 현황 <청년정책사용설명서 제공>

정부가 '지역인재 30% 할당제'를 도입해 인력의 수도권 집중을 학고 지역불균형 해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도시 사업으로 지역으로 이전된 공공기관들이 신규 채용을 할 땐 지역인재를 적어도 30% 이상은 채용하도록 지역인재 채용할당제를 운영했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혁신도시로 옮긴 주요 공공기관들은 당장 올해 신규 채용부터 각 지역 대학 출신 인사들을 대거 채용할 것으로 보인다.

'혁신도시 특별법'에 근거한 지역인재 '공공기관 본사가 이전한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최종 학교를 졸업한 자'를 선발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3년간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신규 채용자 2만7645명 중 지역인재 채용인원은 3330명으로 고용비율이 12%에 그쳤다.

채용 규모와 지역인재 비율 추이를 살펴봐도 2014년 10.2%, 2015년 12.4%, 2016년 13.3%로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지만 연평균 증가율이 1%포인트 안팎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2016년 기준 부산의 공기업이 27%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 21.3%, 경북이 17.4%로 뒤를 이었다. 반면 울산의 공기업은 7.3%로 가장 낮았고 충북 8.5% 등도 하위권이었다. 

기업별로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80%로 가장 높았다. 

한국사학진흥재단(61.5%)과 주택도시보증공사(53.3%), 게임물관리위원회(50.0%) 등은 비율이 50%를 넘었다. 

이어 한국인체조직기증원(46.2%), 한국교육학술정보원(46.2%), 대한석탄공사(44.8%), 한국원자력환경공단(40.9%), 한국감정원(37.8%), 한국남부발전(35.8%) 등이 30%를 넘겼다.

하지만 대부분 지역인재 채용 비중이 30%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7개 공기업은 2016년 지역인재 채용 비중이 10%도 되지 않았다. 

한전KDN이 9.8%, 한국토지주택공사 9.3%, 한국전력 8.8%,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6.9%, 한국관광공사 6.7%로 나타났다.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석유공사는 지역인재를 단 한 명도 뽑지 않았다.

지역인재 채용할당제가 효과를 거두기위해서는 공공기관 중에서도 규모가 큰 공기업들의 참여가 필수불가결이라며 공기업이 적극적인 동참해줘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혁신도시 사업이 지역인재까지 발탁해야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진정한 혁신도시, 진정한 국가 균형 발전 사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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