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안전재해보험과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 공중파 광고가 방영되면서 말뿐으로만 그치는 과장광고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입률 저조와 재원조달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면서 대국민 홍보에 나선 것이지만 '말뿐인 과장광고'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30일 광고업계에 따르면 NH농협생명은 이달 1일부터 '농업인NH안전재해보험' 공중파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광고에선 실제 농사를 짓는 한 부부가 등장한다. 30년간 농사를 지은 농부가 자신의 재해 실제 사례를 들려준 뒤 농업인재해보험은 보험료 50%를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는 내레이션과 자막이 이어진다.

지난달 말부터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역시 공중파 광고를 통해 치매국가책임제 편을 선보이고 있다.

치매 진단시 국민들이 바라는 점들을 각 부문별로 담고 치매국가책임제는 일대일 맞춤형 상담·검진·관리,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요양비 및 지원확대 등을 보장한다고 설명한다.

농업인재해보험과 치매국가책임제는 이번 국감에서 현실성, 실효성을 지적받았지만 광고에선 보는 이들을 그럴 듯하게 설득하고 있다.

지난 12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서는 농업인재해보험의 낮은 가입률이 보험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농림부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2016년 농산업 재해율은 1.25%로, 전체 산업의 2.5배가 넘는 수치다.

농업재해 보장을 위한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의 가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해지율은 전년도보다 증가, 보험 가입률은 55.5%로 매년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보장 대상에 대한 규정 역시 업무 관련성이 있는 재해라도 재해분류표에 없을 경우 보장을 받지 못할뿐더러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독립된 기구도 없다.

치매 국가책임제 역시 여전히 재원마련이 불투명한 상태다.

같은 날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감에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치매국가책임제가 논란의 대상이었다.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재원조달 등 허점으로 건보재정 파탄, 국민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아직까지도 재원마련을 위한 뚜렷한 방안은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홍보도 중요하지만 실제 가입자에게 필요한 보장을 담고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우선 이뤄져야 하는데 거꾸로 됐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광고를 통해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것도 좋지만 자칫 말뿐인 과장광고가 될 수 있다"며 "말보다 먼저 실제 국민들에게 필요한 보장과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