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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공기관 채용비리 '적폐'…"반칙과 특권의 고리"

"채용당사자 채용취소, 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

<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에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최근 강원랜드와 금융감독원에 이어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에서도 사회 유력인사 등이 연루된 채용비리가 잇달아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완전히 끊어내야 할' 반칙과 특권의 고리로 규정하고, 전체 공공기관 전수조사와 채용취소, 민형사상 책임 추궁까지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일부 공공기관에서 드러난 채용비리를 보면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일상화 된 비리가 아닌지 의심될 정도"라고 질타하며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사회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의 상징으로 공정해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우리 사회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청년에게 깊은 좌절감과 배신감을 안겨주기 충분하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 전수조사는 물론 민형사상 책임까지 물으며 강력대응할 방침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공공기관 전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채용비리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하고 "청탁자와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선 민형사 책임과 민사상 책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당사자에 대해서도 채용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기회에 채용비리 등 반칙과 특권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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