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공공기관들이 법인카드 사용으로 적립된 수십억원을 포인트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공기관으로써 적립된 포인트를 공공적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12일 국회 정무위 소속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무위 소속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법인카드 포인트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공공기관 13곳의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적립금액은 약 8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적립된 포인트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공공의 목적이 아닌 자신들이 입장에 맞게 중구난방으로 사용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은 이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수입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사용에 관한 규정은 없다.

이에 공공기관들은 법인카드에 따른 수익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거나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이를 기부금, 연구개발적입금, 연구 사업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정무위 소속 공공기관 13곳의 5년 법인카드 포인트 수익이 80억원으로, 한 곳에서 한해 평균 1억2000만원 정도의 포인트가 적립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2017년 현재 지정된 330개 공공기관의 한해 평균 법인카드 포인트 발생액은 약 396억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민 의원은 이를 청년창업, 저소득 생계지원, 노인일자리 등 특정 목적 사업을 위한 별도 기금으로 적립해 10년을 운용하면 4000억원에 가까운 기금이 조성된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현재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포인트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특정 목적 사업의 예산으로 활용하기에 법적으로 장애가 없다"며 "그 수입을 단순히 일회성 기부나 임직원 복리혜택 등으로 사용하기보다 공공 목적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면 더욱 효율적인 사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