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최근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 잇달아 발생한 사모펀드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당국의 '자체 전수점검' 준비 작업이 한창이다. 3개월 동안 진행될 자체 전수점검을 위해 펀드 판매사, 운용사, 수탁사, 사무관리회사 등 4자가 참여하는 테스크포스(TF)가 구성될 예정이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이 지난16일 '금융투자협회 출입기자단 하계 간담회'에서 " 금융투자업계 회원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 투자자들께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며 " 제도개선과 자율규제 강화에 힘써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통해 자본시장 신뢰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고 밝힌 것도 맥을 같이 한다.

5월 기준 사모펀드는 1만304개이며 전수점검은 판매사 주도로 운용사와 수탁사, 사무관리회사 자료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전수 작업을 통해 펀드 재무제표상 자산과 실제 보관자산의 일치 여부, 운용 중인 자산과 투자제안서·규약의 일치 여부, 운용재산의 실재성 등에 대한 확인이 이뤄질 예정이다.

최근 국회에서도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 규제강화를 통한 자본시장의 신뢰확보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남양주시 을)은 사모펀드사태를 자본시장의 위기이고 자본시장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며 “시장의 규율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상호 견제와 균형 장치를 마련하고, 사후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한 금융사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현재 사모펀드 사태 등 금융사고 발생 시 판매사의 책임 강화와 함께 금융회사의 대표에게 사고책임을 묻고, 금융회사도 3배에 이르는 징벌적 과징금을 내도록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비례대표)도 현재까지 환매중단된 총 5조 5천억원에 달하는 사모펀드 판매 규모를 언급하며 2015년 당시 정부의 무리한 규제완화와 그에 따른 무분별한 자산운용사의 난립, 판매사들의 과도한 경쟁, 특히 은행들의 비이자수익 증대를 위한 과열 경쟁을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했다.

배의원은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이 신청된 건수만 1천여건에 달한다”며 옵티머스펀드처럼 만기가 아직 도래하 지 않아 드러나지 않은 피해 사례도 상당수 존재할 것으로 보고 사모펀드에 부여된 자본 시장법 상 특혜와 예외조항을 폐지, 은행의 과도한 사모펀드 판매금지와 함께 불완전 판매 등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독립을 제안 했다.

금융업계에서도 "6조원대에 육박하는 사모펀드 사태는 단적으로 정부의 금융정책 실패와 함께 금융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정부의 정책 변화를 통해 금융산업이 탈바꿈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시장 자체의 자율적 규율과 정부의 책임간의 조율을 통한 대책 마련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사모펀드 자체 전수점검과 별개로 투트랙으로 운영되는 사모운용사 현장검사를 위한 전담 검사단(TF)이 전문사모운용사 233곳을 3년간 전수 조사한다. 30명으로 구성된 검사단 중 20여 명은 금감원에서 10여 명은 예금보험공사, 예탁결제원, 증권금융 등에 소속된 인력으로 충원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