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국회 처리

전월세신고제 내달 4일 처리예정

【 청년일보 】세입자의 계약 종료후 추가 2년 계약 연장 보장과 계약 임대료5%내 상한을 설정한 임대차3법이 국회에서 처리된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 연장을 보장받을 수 있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다만 집주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게 했다.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가운데 나머지 전월세신고제 내용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국회는 이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여당추천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추천 김효재 전 의원을 추천하는 안건도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발언대] 주 52시간제의 그늘, 법이 닿지 않는 현장의 청년들

【 청년일보 】 최근 유명 베이커리 에서 근무하던 20대 청년 근로자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사고가 있었다. 유족에 따르면 고인은 일주일에 약 80시간 가까이 일했고, 사망 전날에는 15시간 동안 일하느라 한 끼도 먹지 못했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반면 회사 측은 평균 근무시간은 주 44시간이었다며 과로사 의혹을 부인했다. 현재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근로환경과 산업재해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다. 법이 존재함에도 그 실질적 효력이 모두에게 닿지 못하는 현실의 단면을 드러낸다. 우리 사회에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가 있다. 근로기준법은 주 52시간 근무를 명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의 안전조치를 의무화한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곧 현장의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청년 근로자의 현실은 여전히 '을(乙)'의 자리다. 계약서가 있다 해도 실질적인 협상력은 없고, 힘들면 그만두면 되지 않느냐 라는 말은 현실을 모르는 위로에 불과하다. 생계와 미래가 걸린 청년에게 퇴사는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다. 그

[청년발언대] "카페인 없인 못 살아요"…대학생들의 고카페인 섭취, 생명까지 위협

【 청년일보 】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시험 기간이면 쏟아지는 졸음을 해소하기 위해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와 같은 고카페인 음료를 연달아 마시는 모습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카페인은 식물성 알칼로이드에 속하는 흥분제의 일종으로, 대뇌피질의 감각중추를 흥분시켜 일시적으로 정신을 맑게 하고 각성 효과를 일으킨다. 그러나, 과도한 카페인 섭취 시 반동 효과로 인해 오히려 더욱 피로하게 되고 집중력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국내 대학생의 하루 평균 카페인 섭취량은 120.49mg으로 조사됐지만, 한 연구에 따르면 시험 기간에는 이 수치가 3배 가까이 증가한다고 한다. 식약처 기준 하루 최대 카페인 섭취 권장량은 400mg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에너지 드링크 2-3캔에 들어있는 양이다. 하지만 권장량은 권장량일 뿐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부작용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고카페인 섭취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그렇다면, 고카페인 섭취는 우리 몸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칠까?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수면 장애, 심계 항진, 위장 장애, 두통 및 탈수, 불안감 증가, 카페인 금단 증상 등이 있으며, 과도한 이뇨 작용으로 인해 신장에 부담을 주기도 한다

[청년발언대] 마약이 가까워진 사회, 경계심은 멀어진 청소년들

【 청년일보 】 국내 청소년 마약사범은 20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마약류는 오용과 남용으로 인한 보건·의료상 위해가 크고 중독성이 강해 확산되기 쉽기에 소지·사용·수출입·제조·판매 등을 엄격히 단속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마약에 대한 접근성이 증가한 현실의 배경에는 변화한 온라인 환경이 있다. 국내 마약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가상 자산으로 결제한 후, 일명 '던지기' 수법 등 무접촉으로 거래하는 방식이 보편화되어 단속이 어려워지며 동시에 마음만 먹으면 구할 수 있는 물품이 되었다. 그렇다면 청소년이 마약에 관심을 가지며 마약을 찾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청소년들의 또래 문화와 마약에 대한 지식 부족, 마약을 쉽게 접하게 하는 미디어 환경을 들 수 있다. 청소년기는 또래에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로, 또래 관계 내에서 자신의 지위를 각인시키기 위해 가벼운 마음으로 마약을 시작한다. 또한, 마약이 미디어에서 중독성이 강하거나 유쾌한 것을 지칭할 때 유희적으로 사용되어 청소년들의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낮춘다. 학교나 기타 기관에서 진행되는 마약 교육 또한 단순히 다큐멘터리를 시청하게 하거나 학습지를

[청년발언대] "AI가 바꾸는 보건행정의 미래"…효율성과 윤리의 경계 위에서

【 청년일보 】 인공지능(AI)의 발전은 의료 현장뿐 아니라 보건행정의 방식까지 근본적으로 바꾸어놓고 있다. 과거의 보건행정이 단순한 통계 작성과 민원 처리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정책을 설계하고, 질병 발생을 예측하며, 행정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지능형 행정'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 의존이 커질수록 공정성과 윤리의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국내 보건행정에서는 이미 다양한 형태로 AI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AI를 기반으로 '감염병 예측 분석 시스템'을 운영해 전염병 확산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는 AI 민원 응답 시스템과 행정 문서 자동화 기술을 도입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AI의 활용이 늘어나면서 기술 접근성에 따른 보건 형평성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AI 시스템이 대도시 중심의 데이터에 편중될 경우, 농어촌 지역이나 정보 접근이 어려운 계층은 보건 행정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대 사회에선 공정하고 포용적인 데이터 구축이 필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AI 시대의 보건행정은 기술보다 사람과 조직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 단순한 행정 지

[청년발언대] 고정된 납판의 한계…방사선 차폐, 이제는 움직여야 한다

【 청년일보 】 최근 국내 한 대학병원에서 투시검사를 주로 수행하던 의료진이 손끝 감각 이상 증세를 보이며 방사선 누적 노출 가능성이 제기됐다. 방사선 안전장비가 다양하게 보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안전이 늘 우선되지만은 않는다. 전문가들은 시술의 시야 확보와 속도, 기구 조작 편의성을 이유로 일부 의료진이 차폐장비 착용이나 배치를 최소화한 채 방사선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한다. 여기서 말하는 차폐 장비란 납 앞치마, 갑상선 보호대, 이동식 차폐판, 천정형 차폐막 등 방사선이 인체에 도달하기 전에 흡수·차단하는 보호 장치를 의미한다. 그러나 장비의 존재만으로 안전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실제 방사선의 경로는 단순하지 않다. 시술 도구 삽입 과정, 모니터 방향, 환자 체형, 의료진 위치와 높이에 따라 산란선이 매 순간 재분포된다. 더 큰 문제는 잘못된 차폐가 오히려 선량을 증가시키는 상황이다. 자동노출제어(AEC) 시스템이 차폐물로 인해 센서가 환자의 조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영상검출기나 AEC가 노출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더 강한 방사선 출력 또는 노출시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차폐가 무조건 안전이라는 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