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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침묵 깬 김영배…"최저임금 인상...산업에 엄청난 파장 미칠 것"

"상여금·숙식비, 최저임금에 포함돼야"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뉴스1>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비난해 온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부회장이 다시 문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김 부회장은 23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조찬포럼에서 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비합리적인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개선하지 않은 채 내년을 맞이하게 되면 전 산업에 엄청난 파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정기상여금 등 근로자들이 지급을 보장받고 있는 임금의 상당부분을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하는 산입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해 4000만원이 넘는 연봉을 주는 기업들도 최저임금 위반 대상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부회장은 "정기상여금, 숙식비 등 근로자가 받는 임금과 금품은 모두 최저임금 산입법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문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결되도록 경총은 최선을 다해 경영계 입장을 국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부회장은 지난 5월 경총포럼에서 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비판하며 쓴소리를 했다가 '역풍'을 맞았다.

당시 그는 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해,  "무조건 비정규직은 안된다는 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사회 각계의 정규직 전환 요구로 기업들이 매우 힘든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경총은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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