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류호정 의원실 제공]](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00834/art_15978903603145_206c2e.jpg)
【 청년일보 】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을 향해 "동성 간이든 이성 간이든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은 성추행"이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 외교관의 성추행 추문에 대응하는 정부의 태도도 문제지만, 외교부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송영길 외교통상위원장의 인식이 더 충격"이라며 힐난했다.
그는 이전 정의당 행사 뒤풀이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이 자신의 등을 쓰다듬기에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허락 없이 이러시면 안 돼요'라고 말한 일화를 전하며 "기사를 보다가 문득 떠오른 일이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어떤 인간이든, 조직이든 완벽할 수 없다. 그래서 잘못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위원장님은 외교부의 잘못을 엄중히 꾸짖어야 할 국민의 대표다. 막강한 권한과 힘을 갖고 있다. 조금 도를 넘으셔도 괜찮지 않을까요"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 의원은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 뉴질랜드 주재 한국 외교관의 현지 직원 성추행 의혹과 관련, "친한 사이에 남자끼리 배도 한 번씩 툭툭 치고, 엉덩이도 한 번 치고 그랬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 외교관의 신병을 인도하라는 뉴질랜드 정부의 요구에 대해서는 "오버라고 보인다"라고 답해 논란에 휩싸였다.
송 의원은 논란이 확산되자 같은 날 오후 연합뉴스를 통해 "외교부가 뉴질랜드와 우리나라의 문화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던 점을 지적하다가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관련 성추행 의혹을 받는 외교관은 2017년 12월 뉴질랜드 대사관 재직 당시 현지 동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외교부로부터 1개월 감봉 조치를 받았다. 이어 지난달 말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 간 통화 이후 비판 여론이 커지자 외교부는 지난 3일 해당 외교관에게 본국 귀임 명령을 내려졌고, 지난 17일 필리핀에서 귀국했다.
한편 류호정 의원은 지난 12일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포함,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교를 맺는 행위를 강간으로 명시해 처벌하도록 하고, 폭행 또는 위계·위력이나 심신상실 등의 상태를 이용해 성교를 맺는 경우도 강간죄를 적용하도록 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