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0~5세 아동을 둔 2인 가구 소득 수준 90% 이하인 가정에 아동수당 10만원이 지급된다.
4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아동수당을 신설하고 소득 상위 10% 가정의 아동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지급시점은 당초 내년 7월에서 내년 9월로 2개월 연기됐다.
지급시점의 경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시행 시기를 조정한 것이다.
하지만 지급 제외 대상인 소득 상위 10%에 맞벌이 부부가 일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이들의 불만은 커질 전망이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홑벌이에 비해 소득은 높지만 양육비 지출이 다른 가구에 비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자영업자들은 소득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한계가 있고, 아동수당을 지급하려면 매년 소득·재산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행정비용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이날 여야는 아동수당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영세자영업자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내년도 2조9707억원 편성하는데 합의했다. 기초연금 인상안 역시 내년 9월부터 시행하는데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