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한 가운데 유럽연합(EU)은 미국과 달리 '개방적 인터넷' 원칙을 계속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인 안드루스 안시프 디지털 단일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트위터에 "집행위는 유럽의 망중립성을 계속 보호할 것"이라며 "차별과 간섭 없이 개방된 인터넷에 접근할 권리가 EU 법규에 명시돼 있다"고 15일(현지시간) 말했다.

아울러 안시프 부위원장은 "모든 유럽인이 개방된 인터넷에 접근해야 하고, 모든 인터넷 트래픽이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도표와 함께 설명한 EU 집행위 게시물을 리트윗했다.

그는 미국 FCC의 망중립성 폐기가 본격 추진되던 지난 10월 유럽의회에서 자신이 망중립성 원칙을 설명한 동영상까지 올리며 미국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망 중립성 지지자들은 이미 통신업체들은 유럽의 관련 법규가 모호해 생긴 '회색지대'를 활용해 이른바 '제로 레이팅'(zero rating) 같은 편법적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제로 레이팅은 통신업체가 특정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에서 콘텐츠를 올리거나 내려받을 때 발생하는 데이터에 대해선 이용자에게서 돈을 받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면 통신업체 이용자들은 넷플릭스나 페이스북 같은 특정 업체들의 사이트에서 영상과 음악, 게시물 등을 무제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EU는 2015년 11월 제정, 2016년 4월 발효된 '오픈 인터넷' 법규에서 통신업체가 누구에게나 동등한 인터넷 접근을 제공하고 속도나 품질에서 차별하지 못하도록 했다.

통신업체들은 제로 레이팅이 모두에게 같은 속도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망 중립성 옹호론자들은 특정 서비스에 대해서만 무료나 할인을 제공하므로 차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비판한다.

EU는 2018년 '오픈 인터넷' 규정의 영향을 평가하고 2019년 4월에 개정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