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고액 세금체납자 추징 강화법 발의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고액체납자와 관련된 제3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2017년 고액·상습체납자가 2만 1000명, 총 체납액이 11조 4,697억원에 달한다.

체납액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금융거래정보 조회에 제한이 있어 체납처분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고의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체납자의 거래정분뿐 아니라 체납자의 재산을 인닉한 혐의가 있는 자에 한해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사생활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엄격하게 시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체납자 및 관련인에 대한 금융조회 권한을 확대해 고액체납자들이 가족 등의 명의로 재산을 돌려놓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것을 막는 것이 조세형평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청년발언대] 맛있는 음식, 그리고 맛있는 포장

【 청년일보 】 지구가 먹고 싶은 건 플라스틱이 아니라 자연이다. 하루에도 수천만 개씩 소비되는 포장지, 일회용 용기, 비닐봉지들은 한 번 쓰이고 버려진 뒤 수백 년간 자연에 남는다. 플라스틱 포장재는 이미 우리의 일상 속 깊숙이 침투해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바다로 흘러간 플라스틱은 미세플라스틱으로 쪼개져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고 결국 우리 식탁까지 침투하고 있다. 이처럼 쓰레기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양’이 아니라 바로 ‘사라지지 않음’에 있다. 그중에서도 식품 포장재는 사용 시간은 짧지만 배출량은 많아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이제는 ‘플라스틱 없는 유통’으로 눈을 돌릴 때다. 기후 변화와 환경오염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많은 전문가들과 기업들이 포장재 혁신에 주목하고 있다. 단순히 재활용률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 아예 ‘플라스틱 없이’ 제품을 유통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그중 가장 주목받는 대안이 바로 먹을 수 있는 포장재, 자연에서 분해되는 포장재다. 전분, 젤라틴, 해조류 등 자연 유래 성분을 활용한 식용 포장재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사용 후 땅에 묻으면 분해되고 일부는 실

[청년발언대] “암 조기 발견이 생존 좌우”…국가 암 검진, 왜 중요한가

【 청년일보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암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6대 암에 대해 국가 암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암을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율을 높이고, 생존율 또한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암 검진은 ▲위암 ▲간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으로 총 6종이다. 각 암의 발생 위험도에 따라 연령과 주기를 달리 적용하고 있다. '위암'은 4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시행한다. 내시경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장 조영검사를 선택적으로 시행하며, 검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조직 검사를 실시한다. '간암'은 간경변증이나 B형, C형 간염 보유자 등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40세 이상 남녀에게 6개월마다 간초음파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병행한다. '폐암'은 54세~74세 사이의 고위험군(30갑년 이상 흡연력 보유자)에게 2년마다 저선량 흉부 CT를 실시한다. '대장암'은 5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를 시행하고, 양성 반응 시 대장내시경 등 추가 검사를 시행한다. '유방암' 검진은 4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2년마다 유방촬

[청년발언대] 숨 막히는 집값 현실…2030은 ‘내 집 마련’ 꿈 꿀 수 있을까

【 청년일보 】 여전히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은 마치 손에 잡히지 않는 신기루 같다. 매달 성실히 일하고 아껴도 내 집 한 칸을 마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가구의 자가점유율은 14.6%에 불과해 10명 중 8명이 전월세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을 모르고 상승하는 집값과 물가는 청년들의 허리를 졸라맬 수밖에 없게 한다. 또한, 정책들의 한정된 공급과 까다로운 조건들은 모든 청년층의 공감을 살 수 없게 한다. 결국 많은 청년이 내 힘만으로는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불안감 속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이 팍팍한 주거 현실을 버텨내고 있다. 지난달 28일 KB국민은행 KB부동산의 4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지난달보다 0.03% 올랐으며 아파트 매매가격도 0.02% 상승했다. 4월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5억2천240만원이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13억2천965만원으로 집계돼 발표 이후 처음으로 13억원을 넘어섰다.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10억원으로 집계돼 지난 2023년 이후 9억원대에서 오르내리다가 27개월 만에 10억원대에

[청년발언대]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의 지속…해결책 마련 필요

【 청년일보 】 보건 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설문에서 우리나라 보건 의료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참여자의 44.1%(복수 응답 포함)가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지적했다. 그다음으로 ‘특정 분야 의사 부족’ (39.9%), ‘건강보험 수가체계(36.2%)’, ‘대형 병원 집중 등 의료전달체계 왜곡(17.3%)’, ‘간호 인력의 열악한 처우(9.1%)’가 뒤를 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2023년도 건강보험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시군구별 의료 이용 현황을 담은 ‘2023년 지역별 의료 이용 통계 연보’를 발간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의사 수는 모두 16만6천197명으로 조사됐다. 이 중 서울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4만6천624명으로, 전체의 28.1%로 나타났다. 인천과 경기 지역을 합치면 우리나라 의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상황이다. 반면, 의료 서비스의 절실함과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지방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서비스가 시급한 위암·간암·폐암·대장암 질환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으로, 인구 10만 명당 1천292명으로 추산됐다. 농촌 비중이 높은 경북 1천249명, 전북 1천212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유병률이 높

[청년발언대] ‘이것’만 지켜도…암 예방을 위한 실천

【 청년일보 】 암은 무절제하게 빠르게 성장하며, 주변 장기로 전이되는 악성 종양이다. 현대 의학이 많은 질병을 정복하고 치료해 왔지만, 암은 여전히 완전히 정복되지 않은 대표적 질환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 수 35만2천511명 중 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8만5천271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약 24.2%를 차지한다. 이는 사망자 4명 중 1명꼴로 암에 의해 사망하고 있다는 뜻이다. 암종별 사망률을 보면, 폐암(21.9%)이 가장 높았고, 그 뒤를 간암(11.9%), 대장암(11.0%), 췌장암(9.0%), 위암(8.5%), 담낭 및 기타 담도암(6.5%), 유방암(3.3%), 전립선암(3.0%), 비호지킨림프종(2.7%), 백혈병(2.5%)이 차지했다. 암의 발병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다행히 치료율 또한 향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가장 좋은 암 치료는 ‘암에 걸리지 않는 것’이다. 암은 건강한 생활 습관과 조기 검진, 그리고 국가적 지원을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는 국민 암 예방 수칙 10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수칙은 암 예방을 위해 피해야 할 것과 실천해야 할 것으로 나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