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내주 결정... 동결 가능성 높아

기준금리, 지난 3월과 5월 잇따라 내린 후 7월과 8월에는 동결
경기 전망 나쁘지만, 자산시장 과열 논란에 유동성 늘릴 수도 없어

【 청년일보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다음주에 결정한다. 경기와 자산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때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금통위는 오는 14일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 등 통화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금통위는 지난 3월과 5월 각 0.5%포인트(p), 0.25%포인트 잇따라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이후 7월과 8월에는 동결을 결정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경기 전망이 더 나빠져 금리를 올리기는 어렵고, 내리기에는 자산시장의 과열 논란으로 유동성을 늘릴 수도 없는 만큼 동결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분석한다.

더구나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 7월 금통위 직후 "현재 기준금리(0.5%)가 '실효하한(현실적으로 내릴 수 있는 최저 금리 수준)'에 근접했다"고 밝히는 등 당분간은 동결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청년발언대] 알리·테무 등 중국發 '덤핑공습', 세계경제 강타

【 청년일보 】 최근 전 세계적으로, 특히 선진국들 사이에서 중국의 덤핑 행위, 즉 상품을 시장 가치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다른 국가들의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중국은 철강, 배터리, 그리고 다른 핵심 산업재를 과잉 생산해 이를 해외 시장에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으로 수출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상대 국가들의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해당 국가들에서의 일자리 소실로 이어지고 있어, 많은 국가들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미국은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보다 3배로 대폭 인상했으며, 유럽연합(EU) 역시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등에 대해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중국이 첨단 산업 분야에서도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선진국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전략에 맞서기 위한 것이다. 심지어, 과거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던 국가들까지도 중국의 이러한 저가 공세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시작하는 등, 글로벌 차원에서 중국의 무역 관행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다. 중국은 이러한 국제 사회의 반덤핑 조치들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

[청년발언대] '약물 의존증'에 대해서

【 청년일보 】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약에 의존하는 '약물 의존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가령 불면증에 시달리는 환자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잠자리에 들려고 시도를 해보았으나 해결되지 않아 정신병원에 방문해 약을 처방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이 환자는 처방 받은 약을 먹고 잠이 잘 오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때 환자가 약에 대한 의존성이 생길까 우려돼 자의적으로 약물복용을 중단하게 된다면 불면증이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환자로 하여금 약을 먹으면 잠이 오고, 약을 끊게 되면 잠이 안 온다고 당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몇 차례 반복되면 무의식적으로 약물에 대한 의존성이 생기게 된다. 즉, 갑작스럽게 약물을 끊게 되면 약물 의존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이와 비슷한 사례들은 우리 주위에서도 적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약물 의존증과 관련된 책 중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고통'이라는 책이 있다. 이 책에선 약물 의존증에 대해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약물 남용자가 삶을 살아가길 포기한 것이 아닌 살아남기 위한 절박한 외침이라는 것이다. 술을 마신다고 모두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청년발언대] 학생인권조례 폐지…앞으로는?

【 청년일보 】 지난달 26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됐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 교육 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다. 이는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됐으며, 경기도를 비롯해 광주·서울·전북·충남·인천·제주 등 7개의 지역에서도 만들어졌다.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학생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발생해도 보호받기 어려웠지만, 학생인권조례가 생긴 후 각 교육청 인권 기구를 통해 학생들의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에 의해 교권이 침해되는 사안이 증가하면서 학생인권조례가 교사의 인권을 위축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에는 개성을 실현할 권리,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양심·종교의 자유, 사생활 및 통신의 자유 등 학생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대한 여러 권리가 명시돼 있다. 청소년 인권 단체는 학생들을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보호해 주던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학생인권조례가 사라지면서 청소년의 인권이 보호받기 어렵게 됐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교사·시민 단체는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과

[청년발언대] 너무 아픈데 왜 계속 물어봐요?

【 청년일보 】 "아파 죽을 거 같은데 왜 계속 무언가를 물어보지?" 너무 아파 119에 신고해 구급차로 이송 받은 적이 있거나 응급실에 방문한 적이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응급의료종사자(의료인, 응급구조사)를 만나게 되면 수많은 질문을 받게 되고 환자는 그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게 된다. 다만, 너무 아프기에 다른 건 제쳐두고 신속한 치료를 원하는 환자에게는 불만사항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아파서 힘겹게 대답하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신속한 처치보다는 질문을 먼저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진단과정의 그 첫 번째인 병력청취 때문이다. 병력청취란 앞으로의 검사와 처치 및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해 실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병력청취는 주호소, 현재병력, 과거병력, 가족력, 사회력, 계통별 문진검사로 구성돼 있다. 심지어 각 항목마다 상세 항목으로 서너 가지의 항목이 더 있기에 환자가 힘듦을 호소하고 있더라도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모든 항목을 다 확인하기 위해 많은 질문을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이다. 아픈 상황에서 계속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하는 상황이 불편하고 힘들 수는 있다. 다만, 우리가 하는 대답

[청년발언대] "민감성과 접근성, 토양마련은 어디에"

【 청년일보 】 "지금 네 나이에는 이걸 해야 해" 한번은 들어봄직한 이 말,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청년은 없을 것이다. 사실 청년으로 대변되는 20~30대뿐 아니라 10대에도, 40~50대에도 들을 수 있는, 흔하디흔한 잔소리라면 잔소리랄까. 최근에 인터뷰 차 만난 한 청년 활동가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나에게 했다.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시선 및 편견이 너무 답답하다고. 왜 그런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되물어보니 아래와 같이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닌가. 결혼·취업·주거·진로·꿈·생계·건강·가족·관계·사회문제 등 청년들이라면 절로 고개를 끄덕거리거나 절레절레 흔드는 이슈들이다. 나도 마찬가지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달성하거나 혹은 채워지지 않은 것들이기에 할 말이 없다. 그런데 하나씩 떼어놓고 보면 단위 자체가 크다. 다시 말하자면 청년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인 셈이다. 누군가의 조력 없이는 결코 달성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존재하다는 개념이기도 하다. 못 한다는 게 아니다. 시도는 혼자서도 충분하다. 하지만 어느 순간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히게 되고 여기서 끝내 좌절하느냐 아니면 멈추지 않고 도전하느냐로 삶이나 진로가 결정된다. 물론 100% 맞다 보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