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증권업계에서는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사기 사건 이후 신규 사모펀드 설정이 급감했다는 소식과 법무부가 이혁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설립자와 관련해 상대국과 범죄인 인도 청구를 위한 교섭 중인 소식이 전해졌다. 

 

아울러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증권범죄합수단 폐지 시 침묵을 지킨 사실이 전해졌으며 증권사 투자의 77%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올해 미성년 주식 투자 계좌가 급증한 소식이 전해졌으며 9월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2조5천480억원 가량 순매도한 소식이 전해지는 등 다양한 이슈들이 제기됐다.

 

◆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사모펀드 시장 꽁꽁…신규 설정 지속 감소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사기 사건이 연달아 발생한 이후 신규 사모펀드 설정이 급감.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에 설정보고가 접수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올해 일평균 4.1건으로 집계. 

 

지난 2018년 일평균이 17건, 지난해 일평균 18.5건이었던 것에 대비할 때 4분의 1수준으로 급감. 

 

2018년 1월 417건이던 신규설정 사모펀드 수는 지난해 4월 805건으로 약 2배 가량 증가. 이후 지난 5~6월부터 신규설정이 지속적으로 감소. 특히 지난 5월 사모펀드 신규 설정 규모는 월 54건 수준을 기록. 

금감원은 5월 옵티머스 사기 펀드 운영에 대한 본격적인 검사에 착수. 

 

◆ 추미애 "옵티머스 전 대표…범죄인 인도 청구 조율 중"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혁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설립자의 신변 확보와 관련된 의견을 밝힘. 

 

추 장관은 12일 해외에 체류 중인 이혁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설립자와 관련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기 위해 상대국과 조율 중"이라고 밝힘.

 

그는 "범죄인 인도청구는 조약 사항이어서 외교 문제상 밝힐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죄명도 들어가고 여러 사유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건 양국 간 협의하게 돼 있어서 더는 말씀을 못 드린다"고 말함. 

 

추 장관은 윤 의원이 재차 "인도 청구를 안 한 것이냐"고 묻자 "절차를 밟는 중이지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법무부도 신속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

 

◆ 올해 신규 미성년 주식계좌 폭증, 작년比 368%↑...증여·공모주 영향

 

올해 미성년자가 새로 개설한 주식 계좌가 폭증. 국회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미성년 신규 주식계좌 개설 건수는 29만1080건. 월평균 3만6385건으로 지난해 월평균인 7778건 대비 368% 증가

 

미성년 주식계좌의 예수금 총액도 8월까지 2천751억원 증가. 매달 평균 344억원씩 증가. 지난해 동안 증가한 예수금 총액은 370억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주식시장 폭락한 시점부터 미성년 주식계좌가 증가하기 시작. 자녀 재산 증식의 기회로 활용한 것이란 분석과 SK바이오팜을 공모주 열풍이 계좌 증가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 

 

◆ 9월 외국인 국내주식 2.5조 순매도..채권 보유액 올해 처음 감소

 

금융감독원이 9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을 발표. 외국인은 지난달 코스피에서 국내 상장 주식 2조5천480억원 가량 순매도. 코스닥서는 90억원어치 주식을 순매도. 

 

채권 보유액은 올해 처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지난 8월 대비 순매도 규모가 커짐. 

외국인은 지난 2월부터 순매도 행진을 벌이다가 7월에 5천820억원 순매수로 전환. 한 달만에 순매도로 전환.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 투자자는 약4조3천억원 순매도. 반면 유럽과 미주, 중동 투자자가 각각 9천억원, 5천억원, 1천억원씩 순매수.

국가별로는 싱가포르(4조2천650억원), 스위스(3천440억원), 일본(480억원) 순. 순매수 규모는 룩셈부르크(6천100억원), 미국(4천80억원), 독일(2천580억원) 순. 

 

 채권투자는 지난달 8개월만에 순회수(310억원)으로 전환. 외국인은 전월의 2배 이상인 8조3천570억원어치 채권을 순매수헀으나 만기 상환을 더 많이 받음. 

 

◆ 정부, 20개 증권사 감리 착수…"공매도 실태 현황 점검"

 

금융위원회가 증권회사 공매도 운영실태에 대한 검사를 시작. 금융위는 한국거래소에 증권회사의 공매도 실태 현황을 감리하라고 지시, 이에 거래소는 20여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감리 작업에 착수.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공매도를 금지했으나 시장조성자인 증권사는 예외. 

 

이는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증권사들이 공매도를 이용해 시장을 교란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기 때문. 

 

투자자단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증권사 공매도 특별조사 요청 외에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옴. 

 

거래소 측에서는 증권사들이 시장조성자의 업무규정과 시장감시규정을 준수했는지 감리하는 것이라며 목적을 밝힘.

 

◆ 은성수 금융위원장…증권범죄합수단 폐지 침묵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월 법무부가 증권범죄합수단(합수단)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침묵한 것으로 밝혀짐.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증권범죄합수단 폐지를 포함한 검찰 직제개편이 1월 21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은 위원장은 어떤 의견도 제시하지 않음. 

 

합수단은 2013년 5월 남부지검에 설치된 후 지난해까지 6년간 자본시장법 위반 사범 965명을 적발해
재판에 넘김. 

 

◆ 증권사 투자 수도권 77% 집중…"수도권 지방 경제격차 일조"

 

국내 상위 20개 증권사의 중소 및 벤처기업 투자 77%가 수도권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남. 본점 및 지점도 수도권에 집중돼 금융인프라의 격차가 수도권과 지방간 경제격차에 일조. 

 

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 의원이 2020년 6월말 기준으로 금융감독원을 통해 증권사 자본 상위 20곳의 중소, 벤처 투자현황을 받은 결과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1845억원 중 1433억원인 77.7%가 수도권에 집중.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총 투자 2103억원 중 77.9%인 1638억원이 수도권에 집중. 

 

민형태 의원은 지방에서 창업을 한 후 주소지를 수도권으로 옮기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 금융 인프라 형성이 국가 균형발전으로 이어진다고 강조.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