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년 8개월만에 건강 악화로 사의를 표명하면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지난 9월 13일 시행된 자민당 신임 총재 선출 선거에서 승리해 신임 총재로 선출됐고 일본 제99대 총리에 취임했다.

 

이러한 가운데 신한금융투자가 최근 ‘일본, 스가 아베노믹스 연장’이라는 보고서에서 스가 총리가 당면한 일본의 현황에 대해 조명하고 향후 정책 방향과 정치적 핵심 이슈를 제시해 일본 증시 투자자와 거시경제 상황을 주목하는 투자자들에게 시사점을 제공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스가 내각이 소비세 인상을 단기간에 추진하는 것은 난항이 예상되며 자금 조달 방법으로 국채 발행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 재정 정책, 소비세 인상 단기간 시행 ‘난항’ …국채 발행 조달 ‘무게’

 

신한금융투자 조종현 연구원은 “아베 정권 때 시행한 소비세 인상이 (스가 내각의 재정정책) 첫번째 옵션이다”라며”다만 소비세 인상이 1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 코로나19 정국, 내년 총선까지 고려한다면 세수 확보를 위한 소비세 인상은 빠른 시일 내 시행되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판단했다.

 

일본 정부가 세입 증가를 위해 소비세 인상을 강행할 수는 있으나 코로나19 정국 및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장기적 과제로 삼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의미다.

 

이어 조 연구원은 국채 발행을 통한 조달 방법을 제시했다. 조 연구원은 “일본 국채 잔액은 2000년 373조엔에서 현재 991조엔까지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자 비용은 오히려 20년전보다 더 낮다”며” 원인은 마이너스 금리라고 설명했다.

 

 

조 연구원은 일본은행의 YCC정책으로 향후 시장금리의 급등 가능성도 낮다고 내다봤다.

 

YCC정책은 일본은행이 지난 2016년 9월 새로 도입한 장단기 금리 조작부 양적 질적 금융완화 정책으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대체로 0% 수준에서 움직이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뜻한다. 일본은행은 국채 금리가 지나치게 하락해 수익률 곡선 평탄화 현상(장·단기 금리차 축소)이 심해지자 대응책으로 YCC정책을 도입했다.

 

조 연구원은 “향후 일본의 재정정책은 일본은행이 국채 매입 및 낮은 금리 유도를 해 지속적으로 재정 확대를 지원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조 연구원은 “코로나19 이후 일본은행이 무제한 국채 매입에 나서며 세입에서 국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IMF에 따르면, 일본의 정부 부채 비율은 237.13%로 유럽 경제침체의 원인을 제공한 그리스의 184.85% 보다도 52.28%포인트나 높다. 코로나19 이후 대규모 국채 매입을 시행하면서 부채비율이 더 증가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 여당, 중의원 67%…참의원, 46% 확보…예산심의 ‘순풍’ 예정

 

조 연구원은 스가 내각이 추진할 정책과 관련, 예산심의 과정에는 순풍이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조 연구원은 “일본의 국회 구성은 중의원 총 465석 중 자민당 (자유민주당)284석, 공명당 29석으로 여당이 총 313석이다”라며”67%를 확보한 상태로 집권당 총재가 총리를 맡는 일본에서 향후 예산안과 관련된 갑론을박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국회 예산심의는 중의원에 먼저 제출된 이후 참의원에서 최종 의결되는 구조다. 일본 참의원은 일본 중의원에서 가결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가지고 있으나 총리 인선권, 국가예산 편성권, 조약 비준권은 제외다. 예산 관련해 참의원과 중의원이 의견이 불일치할 때 양원 협의회를 여는데 여기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헌법상 중의원의 의견이 우월하게 적용된다.

 

사실상 중의원의 예산안 의결이 국회 의결로 결정된다는 의미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