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최저임금 인상을 안착시키는데 각종 부처가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올해 3%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외형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을 위해선 임금격차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이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등 후속대책을 속도감있고 세밀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전체 노동자의 23.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라며 "임금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 최저임금은 노동자에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가계소득 증대, 내수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라며 "독일·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수진작과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성장전략을 채택하고 있다"고 예시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며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운데 부담을 느끼는 분이 많다"며 "정부는 구체적 업종별로 보완대책을 세심히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따.
그러면서 "각 부처는 현장과 적극 소통하고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노력을 병행해달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불안하지 않게 자세히 설명하고 정부가 마련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