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이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정투자의 경제성 확보와 민간 투자활력 제고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2일 발표한 ‘성장 없는 산업정책과 향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재정투자에 대한 예비타당성 평가에서 ‘경제성’이 강조돼야 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2018~2019년 낮은 경제성장률과 투자 부진은 정부의 대표 산업정책인 ‘혁신성장’의 성과가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질 기준 설비투자 증가율은 2018년 -2.3%, 2019년 -7.5%를 기록했는데, 투자증가율이 기저효과가 큰 변수임을 고려할 때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960년대 이후 2017년까지 설비투자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경우는‘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두 차례뿐이었다.

 

세계은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근 2년 연속 투자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국가는 140개국 중 10개국에 불과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한국과 아이슬란드, 터키가 유일했다.

 

보고서는 “혁신성장과 밀접한 산업인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전기장비 ▲기계 및 장비 분야 제조업에서 설비투자 증가율이 기타 제조업 및 전체산업 수치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혁신성장의 성과 부진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최근 2년간 전체산업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2018년 -2.3%, 2019년 -7.5%였던 반면,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10.2%, -20.0%)과 전기장비 제조업(-6.7%,-10.9%)은 이보다 낮았다.

 

 

또한 보고서는 혁신성장이 생산성 향상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으나, 기업 자본생산성 지표들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 자본생산성 지표인 총자본투자효율은 2017년 18.8%에서 2019년 16.9%로 떨어졌고, 같은 기간 설비투자효율(61.0%→54.8%), 기계투자효율(269.8%→249.0%)도 감소했다.

 

기업실적 지표의 경우 매출액증가율은 9.2%에서 0.4%로, 매출액영업이익률은 6.1%에서 4.2%로 2년 연속 감소했다.

 

 

보고서는 혁신성장의 성과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정부 핵심 경제정책 간의 부조화’를 꼽았다. 현 정부가 내세우는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가 혁신성장과 정반대의 정책 방향을 가진다는 얘기다.

 

생산성에 연동되지 않은 급격한 임금인상,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키는 지배구조 규제와 같은 정책방향은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창의력이 발휘되는 경제시스템 등을 핵심요소로 하는 혁신기반 성장을 촉진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저해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의원입법 규제영향 평가제 도입, 규제 비용감축 목표제 도입 등 규제개혁을 더욱 강하게 추진해야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한 시장 신뢰가 형성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한국판 뉴딜이 과거 성장전략보다 재정투자 규모가 크다”며 “경제성 확보가 정책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한국판 뉴딜의 향후 3년간 투자액(67조7000억원)은 과거 창조경제 투자액의 세 배에 가깝다”면서 “재정투자의 경제적 성과 확보가 전체 뉴딜 정책의 성공 여부를 가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재정투자 효율성 확보를 위해 운용 중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서 경제성 평가는 더 강조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보고서는 “재정투자를 근간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의 경제적 성과 확보를 위해서는 경제성이 더욱 강조되는 방식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운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