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의 엄격성 지수가 10p상승(정부의 봉쇄 정책 강도가 강화)했음에도 한국의 산업 생산 감소 및 소매판매 감소 그리고 기업 심리의 위축 영향은 다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비자심리 위축 영향이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원)은 '코로나1에 대한 정부 대응이 경제에 미친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향후 시행될 코로나19 대응 정책 및 글로벌 경기 재침체가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경원의 이번 보고서는 옥스퍼드대학교가 전세계 185개국의 코로나 19 정책을 추적해 발표하는 국가별 정부 정책 대응 지수들 중 엄격성 지수를 국가별 통제 수준의 대리변수로 활용했다.
엄격성 지수가 급증한 1~4월간 산업, 생산, 소비, 수출입 등의 변화를 파악했으며 엄격성 지수 10P 증가에 따른 각 경제지표의 변화분을 각 경제지표의 변화분으로 계산해 정책 대응에 대한 경제 피해를 국가별로 비교했다.
◆ 한국 산업생산 감소…OECD 평균에 비해 '양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4월 슬로바키아(-46.7%), 이탈리아(-46.3%), 스페인(-37.7%), 프랑스(-36.6%) 등에서 산업생산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0.9%P로 OECD 국가 평균인 2.8%P보다 양호했다.
아일랜드(+0.4%p), 핀란드(-0.1%p) 등은 경제 봉쇄 조치에도 불구하고 산업생산이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고 현경원은 덧붙였다.
◆ 소매판매 감소…한국, 유럽 국가 比 적어
코로나19로 인한 소매판매 감소 영향도 한국은 유럽 국가 보다 양호한 수치를 나타냈다. 경제 봉쇄 수준이 높았던 룩셈부르크(-44.1%), 이탈리아(-31.8%),프랑스(-31.0%), 스페인(-30.7%) 등은 소매판매가 급격히 감소했다.
룩셈부르크(-5.8%p), 캐나다(-4.2%p), 스페인(-3.6%p), 프랑스(-3.6%p), 터키(-3.6%p) 등이 경제 봉쇄 조치에 대해 소매판매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경제 봉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지않았음에도 소매 판매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핀란드(+0.0%p), 한국(-0.3%p), 덴마크(-0.4%p), 독일(-1.0%p) 등에서는 경제 봉쇄 조치가 시행되었음에도 소매판매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고 현경원은 설명했다.
◆ 韓 소비자 심리지수는 크게 낮아져
한국의 소비자심리지수 감소 폭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미국(-30.1p), 포르투갈(-27.9p) 등의 순이었다.
스웨덴(-3.1p), 터키(-3.9p) 등에서는 소비자심리 위축 정도는 낮았다. 또한 경제 봉쇄 수준이 매우 높았던 이탈리아에서는 기존 불경기로 인한 효과 등으로 1~4월 소비자심리 감소폭이 작게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심리 위축 영향의 OECD 국가 평균은 -2.2p 수준이라고 현경원은 설명했다.
◆ 국내 기업 심리 위축은 타 국가 대비 양호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심리 위축에서는 한국이 양호한 수치를 나타냈다. 코로나19로 인한 1~4월간 기업심리 전망지수 감소폭은 에스토니아(-82.9p), 슬로바키아(-76.7p), 스페인(-68.8p) 등에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24.0p), 칠레(-24.4p), 이탈리아(-29.1p) 기업심리 위축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심리 위축 영향의 OECD 국가 평균은 -6.9p 수준이었다.
◆ “코로나19 대응 정책은...글로벌 경기침체 최소화 노력 병행” 긴요
현경원은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정책 및 글로벌 경기 재침체가 실물 경제로 파급되는 경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병행해야 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우선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이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등의 방역 활동이 경기 회복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책 당국이 기업과 언론 등과의 소통을 확대해 공감대 형성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투자->고용->소비로 이어지는 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 활성화에 주력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경기 침체의 강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투자 인센티브 강화, 규제 샌드박스 확대 등을 시행하고 향후 정부의 뉴딜 정책에도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고용절벽 장기화에 대비 실적 악화 기업 및 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고용유지 인센티브를 강화해 충격을 최소화하며 실직자 및 구직자에 대한 지원제도를 확충하는 등 복합적인 고용시장 안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를 고려하는 동시에 정밀한 재정 집행 능력을 제고해 재정 투입 대상의 명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경제활동 위축 및 재침체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거시경제 건전성 유지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현경원은 강조했다.
또한 글로벌 경제 침체의 부정적 영향이 국내 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국제 공조 체제 등을 강화해 대외 경제 및 금융시장 충격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기적으로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거시경제정책과 통화정책을 시행해 시장과의 신뢰관계를 확보하고 경제주체 간 긴밀한 소통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