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1일 올해 제1차 내규 규제혁신위원회를 열어 개선 필요성이 있는 내규들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규제 사항이 포함된 40여개 내규를 발굴해 개선하고, 내규 신설 전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사전심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내규 규제혁신위는 정부의 규제입증책임 공공기관 확대 적용에 따라 만들어졌다. 법조계, 학계 등 규제 관련 외부전문가 5명과 캠코 부사장으로 구성됐다.
캠코는 "위원회에서 현행 200여개 내규 중 규제 사항을 포함하는 40여개 내규를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며, 앞으로 내규를 새로 만들 때도 사전 심사하는 규제영향평가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캠코는 정부 지분은 60.93%이고 한국수출입은행(23.41%), 한국산업은행 (7.37%)의 구조를 지닌 준정부기관이다.
캠코는 ▲금융회사 부실채권의 인수·정리 ▲가계부실채권 인수 및 취약가계 신용회복 지원▲기업자산 인수 ▲취약기업 구조조정 지원 ▲국공유재산 관리·개발업무 ▲체납조세정리 업무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관리운용의 업무를 이행하고 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