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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부담에 소상공인 절반 1인·가족경영 전환했다

소상공인 절반가량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돼 1인이나 가족 경영 형태로 전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10일부터 19일까지 소상공인 6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 소상공인현안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에 대해 54.9%는 '매우 부담된다'고 30.9%는 '부담된다'고 답했다. 반대 답변은 3.5%에 그쳤다.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76.8%만 '준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저임금은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을 바꿨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본인 근로시간(612명)에 대해 59.5%가 '늘어났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장 조치(363명)에 대해 35.8%가 '있었다'고 전했다.

대처방안(612명, 복수응답)에 대해 절반에 가까운 46.9%가 '1인 경영 및 가족경영으로 전환'을 꼽았다. 이어 근로자인원 감축 및 해고(30.2%), 근로시간 단축(24.2%), 제품의 가격인상(20.6%) 등이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 관련 정부 대책의 실효성(612명, 복수응답)에 대해 1위는 '4대 보험료에 대한 정부지원(50.8%)'이 꼽혔다. 근소한 차이로 '업종과 지역별 차등인상(43.8%)'이 지목됐고 이어 카드 수수료 인하(44.4%), 상가 임대차 보호 공정화 거래(19.4%) 순이다.

정부는 카드수수료 인하를 통해 최저임금 피해를 줄일 계획이다. 하지만 현장은 아직 정책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정책의 혜택 여부에 대해 72.3%가 '혜택이 없었다'고 답했다.

올해 정부가 우선순위를 두고 처리해야할 소상공인 현안(604명)에 대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가 27.5%로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이어 소상공임 임대차 보호(27%),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26.3%) 순이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특정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사업 진출을 제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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