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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에...법무부-서울시 '네탓공방'

법무부 늑장내응 발표 뉘앙스에 서울시 "전혀 아니다" 발끈
자체 예산없어 전수조사 사실상 어려웠다 주장에 "사실무근"
서울시 "고위험 집단발병시 전수조사 국비로 적용 당연" 반박

【 청년일보 】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법무부간 네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는 29일 법무부가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에 대해 늑장 대응했다는 식의 발표를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법무부가 감염을 발생을 두고 전수 검사를 자체 예산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서울시는 국비로 처리할 수 있다고 지적, 일축하는 모양새다.

 

서울시는 이날 자료를 통해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감염과 관련 전수조사는 4개 기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이라며 "그럼에도 불구 사실과 다르게 서울시와 송파구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법무부 태도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8일과 29일 자료 발표를 통해 "14일 역학조사시 전수검사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서울시와 송파구에서 '향후 추이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자체 예산으로 전수검사를 추진하기는 곤란했다"고 주장했다.

즉 지난 14일 수도권 질병대응센터, 서울시, 송파구와 가진 4개 기관 회의에서 전수 검사를 요청했음에도 서울시와 송파구가 반대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회의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고, 전수조사에 대해 반대했다는 이야기도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또한 당일 회의에서 주요 쟁점은 전수조사가 아닌 역학조사와 확진자 관리 담당 기관 선정 문제였고, 검사관련해서는 어떠한 논란없이 기본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었다며 법무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즉 서울시는 고위험 시설에서 집단 발병이 생길 경우 전수검사는 당연하다는 주장으로, 법무부의 자체 예산으로 전수검사를 추진하기 곤란했다는 주장에 대해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당시 회의는 수감자 1명이 최초 확진된 것을 계기로 열렸고, 구치소 근무 의사와 수도권 질병대응센터, 서울시·송파구 관계자들이 참석해 확진자와 시설 관리 계획을 논의했다.

 

서울시는 당시 '직원 전체와 접촉 가능성이 높은 수감자'부터 검사하되 추후 전수검사 일정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는 주장이 내놓고 있다.

 

서울시는 감염 초기 전수조사는 4개 기관이 협의해 결정하는 사항으로, 법무부 주장처럼 서울시와 송파구가 독단적으로 방역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29일 0시 기준 762명으로 집계됐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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