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가 신규법인 10만개 이상을 만들어 청년일자리 문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민관합동 3창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최대 규모인 10만개 이상의 신규법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최대 12만개까지 신설기업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은 경제와 사회 전 분야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밑거름”이라며 “그동안 혁신성장의 중요축인 창업활성화, 벤처생태계 조성 등 여러 정책들을 경제팀이 힘을 합쳐 만들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 결과, 올해에 역대 최대 규모인 10만개 이상의 신규법인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최대 12만개 조성 목표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신설법인은 최근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 9만8330개를 기록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올해 청년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정책목표”라면서 “창업하려는 자세와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도 올해 청년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정책목표인 만큼 창업과 새로운 기업을 하려는 자세, 그리고 그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의 중요성과 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R&D) 세제혜택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규제개혁의 핵심은 현장·속도·기득권 타파로 부문별 특성에 다라 맞춤형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장 밀착형, 체감형 규제 50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산업 혁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 R&D 분야를 확대하고 세제혜택 대상을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특례법상 기업이 연구개발비를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는 전담부서인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그동안 정보서비스업 등 19개 업종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해 오던 것을 서비스 분야로 확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