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일반인들도 3년·5년짜리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단수여권 외에 유효기간 10년짜리 복수여권 발급만 가능한 상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말 외교부에 일반 복수여권의 유효기간을 다양화해 본인 선택에 따라 발급하라고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여권법 시행령에 따르면 군미필자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일반 성인은 1회만 쓸 수 있는 단수여권이나 유효기간 10년짜리 복수여권만 발급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청와대 국민청원 등 '국민소통창구'에 접수된 각종 민원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생활밀착형 개선과제를 발굴했고, 그중 하나가 여권 유효기간이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권익위는 "일반 국민들은 개인 사정에 따라 여권 유효기간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가지고 있지만 선택권을 제한받고 있다"며 "이로 인해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 내년 4월까지는 이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유효기간 10년짜리 여권보다는 3년·5년짜리 여권을 선호하는 노년층에게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10년짜리 복수여권의 발급 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 포함)는 48면의 경우 5만3000원, 24면의 경우 5만원이다.'
이에 비해 5년 미만 여권은 24면이 1만5000원에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