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 광명 시흥을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했다. 이는 지금까지 나온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서울과 인접한 서남부축 발전의 거점이 되는 자족도시로 조성된다. 이와 함께 부산 대저와 광주 산정 등도 지방 중규모 공공택지로 확정했다.

 

‘2·4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지 3주도 되지 않아 여당 국회의원들이 정부로부터 관련법 개정안을 넘겨받아 잇달아 발의하는 등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고 있다. 

 

이와 함께 ‘2·4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전국의 아파트 매매값과 전셋값의 오름폭이 둔화됐다는 소식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솔마을 5단지가 수도권 1기 신도시 아파트 중 처음으로 리모델링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는 소식, 다음달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1만5000가구로 전달보다 38%나 급감한다는 소식 등이 있었다.

 

◆ 광명 시흥, 6번째 3기 신도시 선정…여의도의 4.3배

국토교통부가 광명 시흥을 6번째 3기 신도시로 추가 선정하는 등 ‘2‧4 주택 공급대책’에서 예고했던 신규 공공택지 1차 입지를 발표. 부산 대저, 광주 산정도 신규 택지에 포함.

광명 시흥(1271만㎡)은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시흥시 과림동 일대로 7만호의 주택이 공급. 이들 지역의 면적은 서울 여의도의 4.3배로, 지금까지 나온 3기 신도시 중 가장 커. 이 지역은 서울 인근 광명과 시흥 등지의 발전을 견인하는 서남권 거점도시로 개발될 예정.

또한 부산 대저지구(243만㎡)는 부산 강서구 대저동 일대에 조성돼 1만8000호의 주택이 공급. 부산연구개발특구와 연계된 자족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배후주거지를 공급하고 15만㎡ 규모의 자족용지를 배치해 특구 기능을 강화. 

이와 함께 광주 산정지구(168만㎡)는 광주시 광산구 산정동·장수동 일대에 조성되는 택지로, 1만3000호의 주택이 공급.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빛그린산단 등 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주거지를 공급하고 스마트 물류와 청년창업 플랫폼을 구축.

국토부는 이들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에 대해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주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최장 5년간 토지 소유권이나 지상권 등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할 방침.

 

◆ ‘2·4 부동산 대책’ 속도전…법안 줄줄이 발의

여당 국회의원들이 정부가 ‘2‧4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지 3주가 된 현 시점에서 정부로부터 관련법 개정안을 넘겨받아 잇달아 대표발의에 나서. 

국회와 국토부에 따르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도시 및 주거한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같은 당 김교흥 의원은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지에서 고밀개발을 하기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

또한 조오섭 의원은 노후 주거지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재생에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는 ‘주거재생 혁신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허영 의원은 5000㎡ 미만의 역세권·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추진되는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신설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발의.

당정은 3월까지 신속히 법안을 통과시키고 시행령 개정 등 준비를 거쳐 6월 전에는 시행한다는 방침.

 

◆ 정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사전컨설팅 시작

국토교통부가 서울특별시와 공동으로 23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2‧4 주택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사전 컨설팅을 실시. 이를 통해 정비사업조합 등에 사업의 장점을 알리고, 기존 정비사업과의 차이를 비교해 주민이 사업방식을 고를 수 있도록 할 예정.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주민 동의를 거쳐 재개발·재건축을 직접 시행해 사업계획을 주도하며 도심 내 신속한 주거환경 정비 및 주택공급을 도모하는 제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 사업계획 통합심의 등을 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 정비구역 지정부터 이주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13년에서 5년 이내로 단축이 가능. 공공시행자는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 상향 등 도시규제 완화와 재건축부담금 면제 특례를 토대로 민간 정비사업으로 추진할 때보다 10~30%p 높은 수익률을 보장.

컨설팅은 통합지원센터에서 시행되며,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 지방 광역 대도시권에도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현장 밀착형으로 사전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 컨설팅은 기존 정비구역이나 정비예정구역이 대상으로, 구역을 대표하는 추진위원장과 조합장이 신청 가능. 

추진위 구성 전이어서 대표자가 불명확한 초기 사업장은 추진위 준비위원회 또는 소유자 협의회 대표 등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이가 신청가능.

 

◆ DL이앤씨 “2023년까지 지배주주 순이익의 15% 주주에 환원”

DL이앤씨(옛 대림산업)가 오는 2023년까지 3년간 발생하는 지배주주 순이익의 15%를 매년 주주에게 환원한다는 내용의 중기 주주환원정책을 발표. 이는 과거 6년간 평균 배당성향 대비 두 배 수준.

이는 기업 분할을 계기로 배당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주들의 장기투자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는 게 DL이앤씨의 설명. 주주 환원 방식도 현금 배당에 자사주 매입을 병행하는 형태로 다양화했다고 DL이앤씨는 강조.

구체적으로 지배주주 순이익의 10%는 현금배당으로 주주들에게 환원하고 추가로 지배주주 순이익의 5%만큼 자사주를 매입해 주주환원을 실질적으로 확대. 또한 오는 2023년까지 매년 20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모델에 집중할 예정.

또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적극 발굴할 계획. DL이앤씨는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기조가 강화됨에 따라 수소에너지 사업과 탄소 포집 및 저장 사업 진출을 검토 중.

 

◆ 정부, 5월까지 ‘아파트 매매가 허위 신고’ 의혹 집중 조사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과 한국부동산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실거래 허위신고 의심사례에 대한 집중 점검을 5월까지 시행. 이는 일부 투기세력이 조직적으로 아파트 실거래가를 상승시킨 후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조작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

정부가 실거래 신고 내역을 조사해본 결과 최근 1년간 2만2000여건의 거래 해제 신고가 이뤄졌고, 이 중에서 단지 최고가로 신고됐다가 취소된 것은 3742건에 달해. 특히 특정인이 복수의 거래 취소에 개입된 건도 952건으로 집계.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 사례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예정.

이번 조사는 매매계약 해제 시 신고가 의무화된 작년 2월 21일부터 현재까지 최근 1년 간 이뤄진 거래 중 최고가로 신고했다가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사례를 선별해 실시. 조사는 서울‧세종‧부산‧울산 등 신고가 해제 거래가 다수 이뤄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진행.

조사는 거래 계약서가 있는지, 계약금을 지급했다가 반환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 자금조달 과정에서의 탈세나 대출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주택 거래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범죄 의심사례가 포착되면 즉시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

 

◆ 분당 한솔마을 5단지, 수도권 1기 신도시 중 첫 리모델링 승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 한솔마을 5단지가 성남시로부터 리모델링 사업계획을 승인 받아. 이는 분당·평촌·산본·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아파트 가운데 첫 사례.

한솔마을 5단지 리모델링 사업은 수평 및 별동 증축 방식으로 이뤄져 기존 12개동에서 16개동으로 4개동이 늘어나고, 가구 수는 1156가구에서 1271가구로 115가구가 증가. 

연면적은 8만5908㎡에서 20만236㎡로 11만4328㎡가 증가. 지하 1개층 주차장을 지하 3개층으로 확대해 주차대수도 529대에서 1834대로 늘어나.

한솔마을 5단지는 2010년부터 조합을 설립해 리모델링을 추진해 왔으며 안전성 문제 등으로 수직증축이 어려워지자 수평 및 별동 증축 방식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 시에 승인을 신청.

이와 함께 무지개 4단지(구미동)와 느티마을 3·4단지(정자동), 매화마을 1·2단지(야탑3동) 등 다른 리모델링 추진 단지도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재생을 도모할 계획이라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

 

 

◆ ‘서울 강남권 재건축 강세’에…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 전환

 

설 연휴를 전후로 2주 넘게 주춤했던 수도권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고, 전셋값은 전주와 같은 상승률을 유지. 

 

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월 넷째 주(22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25% 올라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을 기록. 

 

다만 수도권은 같은 기간 0.30%에서 0.31%로 상승 폭이 커져. 부동산원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 인천은 지난주 0.34%에서 이번 주 0.39%로 상승 폭을 키웠고, 경기는 지난주와 같은 0.42%를 기록. 서울 아파트값은 0.08% 올라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을 기록. 

 

지방 역시 지난주와 같은 0.20% 상승에 그쳤다. 인천을 제외한 5대 광역시도 지난주에 이어 0.27% 상승.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0.19% 올라 전주와 같은 상승률을 보여. 수도권이 0.18% 올라 전주와 같았고, 지방은 0.20%에서 0.19%로 오름폭이 소폭 줄어.

 

◆ 지난달 경기‧인천‧강원 아파트 청약 경쟁률, 역대 ‘최고’

지난달 경기도와 인천, 강원도의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114에 따르면 1월 전국에서 청약을 받은 29개 단지 일반공급 9740가구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17.1대 1로 집계.

권역별로 수도권의 청약 경쟁률은 29.7대 1로, 지방(4.4대 1)보다 약 7배 높아. 지방은 비교적 선호도가 높은 광역시 분양 물량이 적었고, 청약 미달 단지들이 나타나면서 작년 1월(18.1대 1)보다 크게 낮아져.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와 인천이 각각 60.0대 1과 16.9대 1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 강원도 역시 10.8대 1로 인터넷 청약 접수가 의무화한 2007년 이래 1월 기준 역대 최고 경쟁률을 보여.

지난달 면적대별 전국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전용면적 60∼85㎡(21.5대 1), 전용 85㎡ 초과(18.0대 1), 전용 60㎡ 이하(7.2대 1) 순으로 나타나. 전용 60∼85㎡의 경우 일반공급 가구 수가 5562가구로 전용 60㎡ 이하(2625가구)와 전용 85㎡ 초과(1553가구)에 비해 많았음에도 경쟁이 더 치열.

 

◆ 다음달 전국 아파트 1만5천가구 입주…2월보다 38% 감소

다음달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1만5000가구로 전달보다 38%나 급감할 전망. 

직방에 따르면 3월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4700가구(22개 단지)로, 이달보다 38%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

1∼2월 상대적으로 많았던 수도권 입주 물량이 3월 들어 1만가구 가량 줄면서 전체 입주 물량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직방의 분석.

3월 입주 물량은 수도권이 5598가구로 2월(1만6511가구)과 비교해 66% 감소한 반면, 지방은 9102가구로 이달보다 25% 늘어나 3월 전체 입주물량의 62%를 차지.

4∼5월에도 입주 물량이 월 1만가구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라며 일부 지역의 전세난 심화가 우려된다고 직방은 설명.

 

◆ HDC현산, 리모델링 전담 조직 신설…수주에 ‘박차’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이 리모델링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관련 사업 수주에 박차.

HDC현산에 따르면 작년 11월 229가구 규모의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상록타워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수주한 데 이어 같은 달 구로구 신도림동 신도림우성3차 리모델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5월 시공사 선정 예정.

올해에도 서울 등 수도권 일대의 리모델링 수주 행진이 이어져. 지난 2월 용인시 수지구 성복역 리버파크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최근 서울 강남권 단지인 대치1차 현대아파트의 2차 안전성 검토를 진행 중.

이 외에도 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치2단지, 서초구 잠원동 잠원한신로얄 등 4곳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등 서울 등 수도권 주요 단지의 리모델링 수주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HDC현산 관계자는 밝혀.

 

◆ 남양주 덕소 도곡1구역 재개발사업 10년만에 착공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경기 남양주시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도곡1구역이 지구 지정 10년 만에 공사에 착수. 

남양주시에 따르면 이 지역은 지난 2010년 8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 이번에 착공한 도곡1구역은 2012년 조합이 설립된 뒤 지난해까지 사업시행 인가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주 및 건축물 철거 등 재개발사업이 단계적으로 진행.

입지는 도심역에서 25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역세권으로, 주변 700m 반경에 초등학교 3곳과 중학교 2곳, 고등학교 1곳이 위치. 

조합은 2024년까지 이곳에 423세대 규모의 지하 4층~지상 19층 아파트 7개동을 조성할 예정. 

덕소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현재 총 9개 구역에서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

 

◆ 3월 첫째 주 전국 11개 단지 5335가구 분양

 

부동산114에 따르면 3월 첫째 주에는 전국 11개 단지에서 총 5335가구(일반분양 4404가구)가 분양 시작.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강일제일풍경채’, 서울 광진구 자양동 ‘자양하늘채베르’,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평역한라비발디’, 충북 충주시 양성면 ‘대림퍼스트앤빌’ 등이 분양 채비.

 

제일건설이 분양하는 고덕강일제일풍경채는 지하 2층∼지상 27층, 6개 동, 전용면적 84㎡·101㎡ 총 780가구 규모로 조성. 단지는 5호선 상일동역이 도보로 15분 거리이며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옛 외곽순환도로)와 올림픽대로 등이 가까워.

 

코오롱글로벌이 분양하는 ‘자양 하늘채 베르’(자양아파트 가로주택정비)는 지하 2층∼지상 19층, 2개 동, 전용 46㎡·59㎡ 총 165가구로 조성. 이 가운데 전용 46㎡ 51가구가 일반분양. 2호선 구의역이 도보 거리인 역세권이며 잠실대교 이용도 편리. 건대입구를 비롯해 상권도 잘 발달해있으며 가까이서 한강을 누릴 수 있는 입지적 장점도 갖춰.

 

한라가 분양하는 ‘양평역 한라비발디’는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일대에서 1·2단지 전용 59∼98㎡ 총 1602가구로 조성. 양평 최대 규모 아파트로, 양평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수도권 분양권 전매금지지역 확대 조치에서 제외된 지역이라 실수요자뿐 아니라 투자자들의 관심도 클 것으로 보여.

 

아울러 내주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6개 사업지에서 개관할 예정. 대구 동구 각산동 ‘호반써밋이스텔라’, 충남 계룡시 두마면 ‘계룡자이’, 강원 홍천군 홍천읍 ‘홍천금호어울림더퍼스트’, 광주 서구 광천동 ‘힐스테이트광천’ 등이 분양 채비.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