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신규택지 민간 분양 아파트 단지 공공임대가 올 하반기부터 완전한 소셜믹스 방식으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택지개발사업에서 이러한 소셜믹스 공공임대를 공급하기 위한 세부 내용을 규정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기존 임대주택은 같은 단지 내에서도 동과 라인, 마감재 등이 달라 눈에 띄게 구별됐던 반면, 이 소셜믹스 방식 공공임대는 아파트 단지 내 일반분양과 공공임대를 함께 조성하는 것으로 아무런 구별이 없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아닌 택지개발과 같이 땅을 확보해 추진하는 주택사업에서 지금까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임대주택을 별도로 지었는데, 민간 아파트 용지에서 브랜드 건설사가 분양 주택을 건설하면서 공공임대까지 함께 공급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주택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좀 더 공공으로 환수하고, 공공임대 건설을 LH 등 공공기관에만 맡기지 않고 민간 대형 건설사까지 참여시킨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새로운 토지 공급 방식의 법적 근거를 담았고, 이달 초,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한 데 이어 이번에 마지막으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 등에 따르면 민간 건설사가 지어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LH 등 사업 시행자가 공공임대를 위해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와 택지비를 합한 금액으로 매입하는데, 매입할 공공임대는 민간 분양주택의 입주자 모집 전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하는 방침이다.

따라서 같은 동, 라인 등에 분양과 공공임대가 구별이 되지 않으며, 20평대 뿐만 아니라 30평대에서도 공공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건설사가 임대주택에만 마감재를 차별 적용할 수 없다.

다만 국토부는 민간분양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관리비까지 같은 수준으로 내야한다는 점 등을 감안해 중산층으로 소득기준 등을 넓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건설사 토지 공급절차도 마련됐다. 공공주택 사업자는 40일 이상 공모 내용을 공고해야 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가 구성돼 평가하게 된다.

국토부는 건설사가 공급할 임대주택의 최소 비율 등 평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기준은 해당 지구나 필지의 형태, 주택시장 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새로운 택지 공급제도가 상반기 중 확정되면 올 하반기 공모하고 연말에는 대상 건설사를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3기 신도시에도 이러한 민간 아파트 용지 소셜믹스 공공임대가 공급될 수 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