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지난 11일 국민의힘 대표에 30대 이준석 후보가 선출돼 시대변혁 등의 열망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영국을 방문, 13일까지 G7 정상회담에 참석해 방역•경제 협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 이준석, 42% 득표로 국힘 대표 당선… 헌정사 첫 30대 당수
국민의힘 새 대표에 36세의 이준석 후보가 선출돼. 헌정사 집권여당 또는 제1야당에서 30대가 당수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
지난 11일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서 이준석 대표는 일반국민 여론조사와 당원투표 결과를 합쳐 9만3천392표(전체 대비 43.8%)를 얻어 1위를 차지. 2위 나경원 후보(7만9천151표, 37.1%)와의 득표율 차이는 6.7%p.
이 같은 결과는 세대교체와 시대의 변화 요구에 부응해야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다는 보수 지지층의 전략적인 투표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
또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이른바 '0선'의 이 대표가 당내 중진들을 누르고 당선된 것은 한국 정치사의 큰 이변이라는 의견이 지배적. 4·7재보선에서 확인된 2030 세대의 시대 변혁 열망이 이번에도 반영됐다는 평가.
이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변화를 통해 우리는 바뀌어서 승리할 것"이라며 "세상을 바꾸는 과정에 동참해 관성과 고정관념을 깨 달라. 그러면 세상은 바뀔 것"이라며 감사의 뜻과 함께 소감을 밝혀.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이준석 신임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정치사에 길이 남을 일이다.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변화하는 조짐이라고 생각한다"며 축하의 뜻을 전해. 로이터 통신∙블룸버그∙교도통신 등 외신도 그의 당선 소식을 보도하며, 젊은 정치 지도자의 탄생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 文대통령, 11~13일 G7정상회의 참석...유럽 3개국 순방
문재인 대통령이 11~13일(현지시간) 영국 콘월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문 대통령이 대면 다자외교 무대에 서는 것은 2019년 12월 중국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이후 18개월 만.
G7 정상회의 기간 영국, 호주, 유럽연합(EU)과 각각 양자회담이 예정돼 있으며, 문 대통령은 13∼15일 오스트리아, 15∼17일 스페인을 국빈방문한 뒤 귀국할 계획.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방역협력과 경제협력에 주력할 것으로 보여. 청와대는 이번 순방이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 분야의 국제공조를 다지는 데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분석.
한편 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회동에 대해서 아직 일정이 잡힌 바가 없으나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붕괴사고 진심으로 사죄…사고 수습 노력 약속"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철거 중인 건물이 무너져 그 앞에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 안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사죄의 뜻을 밝혀.
정 회장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고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하며 "회사는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의 피해 회복, 조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언급. 이어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전사적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약속.
권순호 대표이사는 "진상 규명은 관계 기관에 맡기고 회사는 사고 수습에 일단 초점을 맞추겠다"고 설명.
이어 감리자의 현장 부재 논란에 대해서는 "감리업체는 재개발조합이 선정하게 돼 있고 상주 여부는 철거 계획서에 따라 제대로 공사가 될 것이냐, 아니냐 판단은 초반에 이뤄지기 때문에 비상주 감리로 계약됐다"며 "사고 났을 때는 감리자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해.
다만 일각에서 불거진 철거 공사 재하도급 의혹은 부인.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사고와 관련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피해자와 가족들, 광주 시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혀. 더불어 관계 부처 및 지자체에 "사망자 장례 절차와 부상자 치료 지원을 통해 희생자와 가족의 아픔을 덜어드리는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
◆ 민주, 우상호·윤미향 등 부동산 의혹 12명 "자진탈당 권유"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진행된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불법거래 등 비위 의혹이 드러난 의원 12명 모두에게 지난 8일 자진탈당을 권유한 것으로 전해져.
민주당이 공개한 의원 12명은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농지법 위반 의혹) 등.
비례대표인 윤미향·양이원영 의원에 대해서는 출당 조치. 비례대표의 경우 자진 탈당을 하면 의원직도 상실하게 되기 때문.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관련 조치를 논의, 이 중 비례인 윤미향 양이원영 의원은 탈당 대신 출당을 권유키로 결정. 비례대표의 경우 탈당으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지만 출당을 할 경우, 무소속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너무 크고, 정치인들의 내로남불에 비판적인 국민 여론이 높은 것이 현실"이라며 "부동산 투기 의혹 사안만큼은 선제적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혀.
민주당은 의혹이 해소되는대로 복당시킨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국민의힘도 부동산 전수조사를 받을 것을 강하게 촉구.
◆ "환골탈태의 심정"...사상 첫 軍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출범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위촉된 국방부의 사상 첫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11일 출범.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등을 역임한 김소영 전 대법관으로 정해져 이날 위촉식이 진행돼.
국방부는 이날 제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 최근 발생한 공군 이 모 중사 성폭력 피해 사망 사건에 대해 제기되는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심의위를 구성했다고 밝혀.
수사심의위에서는 군검찰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수사 적정·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전망. 국방부는 수사심의위의 역할 범위를 전군 군검찰 수사로 확대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진행.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부는 고견을 최대한 경청·수용하고 이번 기회에 환골탈태(換骨奪胎)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하려 한다"고 말해.
◆ 김학의 '스폰서 뇌물·성접대' 유죄판결 파기환송
대법원이 지난 10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징역형 판결을 파기환송함에 따라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원심을 깨고 다시 서울고법으로 가게 돼.
증인이 기존 입장을 번복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고,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가 있었다는 주장을 검사가 입증하지 않았다는 이유라고.
재판부는 증인이 기존 입장을 바꿔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점을 들며 "검찰에 소환돼 면담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해.
즉 김 전 차관의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증언에 대해 더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것. 그는 앞서 2006∼2008년에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3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와.
김 천 차관이 같은 기간 원주 별장과 오피스텔 등에서 윤씨로부터 받은 13차례의 성 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적시된 바 있어.
1심은 김 전 차관의 대부분 혐의에 대해 면소 혹은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에서 그는 스폰서 뇌물 4천900여만원 중 4천300만원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천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고.
◆ 與 "집값의 6~16% 납부시 장기거주 가능"... 수도권 6개 지역 1만가구 공급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집값의 6~16%만 내면 장기거주가 가능한 일명 '누구나 집' 1만여 가구를 수도권 6개 지역에 공급하겠다고 지난 10일 발표.
누구나 집은 안정적인 소득은 있지만 당장 집을 마련할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 대책.
시범사업 부지로 인천 검단, 안산 반월·시화, 화성 능동, 의왕 초평, 파주 운정, 시흥 시화 등 6개 지역을 선정, 총 1만785가구를 공급할 계획임을 알려.
집값의 6~16%를 내면 13년(건설 3년+임대 10년) 후, 미리 확정된 분양가로 집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무임대기간은 10년으로 정해. 10년간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85% 수준, 상승률은 2.5%로 적용.
위원회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에게도 20%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라며, 연내 사업자를 선정해 내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할 전망이라고 설명.
◆ 모더나 "백신 원액, 한국서 생산 가능성"...공장 설립 방안도 고려
모더나의 최고사업책임자(CCO, Chief Commercial Officer)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원액을 한국에서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
모더나의 CCO 코린 르 고프(Corrine Le Goff) 박사는 "한국에서 mRNA 백신 원액을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게 사실"이라며 "단순한 제조 협력뿐만 아니라 연구 분야에서도 협력하겠다는 의미"임을 설명.
이에 따라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코로나19 백신의 완제 공정을 맡기는 위탁생산 계약에 이어 백신 생산 관련 청신호가 왔다는 평가가 나와. 다만 모더나는 국내에 있는 특정 기업을 거론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또 한국에 공장을 설립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완제 공정을 위한) 기술이전을 시작했으므로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생산과 공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
한편 모더나는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모더나 코리아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등기를 완료. 올해 안에 한국 법인 설립을 완료한다는 것이 목표라고.
◆서울현충원서 현충일 추념식…96세 미군 참전용사 영상 메시지
국가보훈처는 지난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을 거행. 이날 추념식은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정부·국회·군·18개 보훈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라는 주제로 열려.
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식 참석은 취임 후 이번이 다섯 번째로, 임기 중 매년 참석. 올해 추념식은 서울현충원-대전현충원-유엔기념공원(부산)이 3원으로 연결.
한편,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포함한 천안함 생존 예비역 장병들 일부는 이날 추념식이 열린 서울현충원 앞에 흩어져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하는 1인 시위.
최 전 함장은 생존 장병 중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시달리는 데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 정부 심사 기준도 비판한 것으로 전해져.
보훈처 관계자는 "같은 사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PTSD 등 질환의 발현이 해당 사고로 발현됐는지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 심사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보훈심사는 한번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해당 사고로 인한 PTSD 등 질환이 진단되는 경우, 언제든지 다시 신청해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 "美 연준, 테이퍼링 준비작업 초기 단계"
인플레이션 우려가 잇따르는 가운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시장으로 하여금 자산매입 프로그램의 축소(테이퍼링)에 대비하는 초기 작업에 들어갔다는 진단이 나와.
CNBC 방송은 지난 7일(현지시간) 최근 몇 주 동안 나온 연준 고위 인사들의 발언들을 분석, 이르면 내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테이퍼링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관측.
현재 연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매달 1천200억달러 규모의 미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를 매입하고 있는 상황. 테이퍼링 논의 전망은 일자리를 비롯한 미국의 경제 상황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기 때문.
연준은 회복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으나, 물가 상승이 일시적일 것으로 판단. 현재로서는 긴축 시점을 앞당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져.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