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철거 중이던 건물이 도로를 덮쳐 버스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버스에서 17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붕괴 조짐이 보인다며 작업 환경 개선을 요청했던 민원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에 이어 국민의힘도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한 공식 조사를 요청했다. 

 

◆ "광주 사고는 예견된 사고"..."철거 위험천만" 민원 제기에도 소홀했던 대처

 

철거 중이던 건물이 도로로 붕괴돼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 사고와 관련해 주민들이 사고 발생 수개월 전부터 위험한 작업 환경에 우려를 나타냈음에도 관할 관청이 소극적인 대처를 했다는 비난이 제기돼.

 

사고 인접 지역의 한 상가 업주 A씨는 지난 10일 붕괴 사고와 관련 "예견된 사고다"고 울분을 토해. 그는 철거 작업을 오랫동안 지켜보며 위험하다고 인식했다고.

 

이에 지난 4월 7일 국민신문고에 '안전조치가 미흡하다'며 민원을 신청. 닷새 뒤 관련 기관은 "조합과 해체 시공자 측에게 공문을 발송했다"는 내용만 답변해 왔지만, 상황은 변함이 없어 광주 동구청에 추가 민원을 제기. 동구청에서도 공문도 보내고 현장점검도 진행했다는 답변을 해왔지만, 여전히 변한 건 없었다고.

 

이 업주는 사고 당일 아침에도 해당 건물의 작업 상황이 위험하다고 생각해 사진까지 찍어뒀고, 예견된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해.

 

광주 동구는 건물해체공사 감리자의 상주, 시공사 책임 강화 등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

 

한편 현장 감독을 소홀히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감리 업체 대표를 소환조사 하고 있는 경찰 수사 본부는 사고 발생 다음 날 새벽 관련 자료로 의심되는 물품을 챙겨간 정황이 CCTV를 통해 확인함에 따라 감리 행위와 관련된 증거 자료인지 확인할 방침.

 

◆ 국민의힘, 권익위에 '부동산 전수조사' 의뢰

 

국민의힘이 지난 10일 소속 의원 102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맡기기로 결정.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에 따르면 감사원이 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힘에 따라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한 것. 이르면 내일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설명.

 

앞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 전현희 위원장이 있는 권익위에 대해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다며 전날 감사원에 전수조사를 의뢰. 하지만 감사원이 국회의원에 대한 직무감찰 권한이 없다는 법 조항을 이유를 들어 전수조사 불가 입장을 전달함에 따라 권익위에 의뢰하는 것.

 

추 원내수석은 "권익위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면서도 "시간 끌고 좌고우면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권익위 의뢰를 결정했다"고 강조.

 

◆ 공수처 '직권남용 혐의'로 윤석열 수사 착수…정식 입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권주자로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정식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혀져.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2월 8일 윤 전 총장과 검사 2명이 2019년 5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한 의혹이 있다며 이들을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어.

 

이어 3월 4일에는 윤 전 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기소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그와 조남관 전 대검 차장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고.

 

한편 윤 전 총장 측 손경식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 고발 건에 대해 특별히 밝힐 입장은 없다"고 말해.

 

◆ 김지은, 안희정 前지사 상대 손배소 첫 재판...안희정 "불법행위 없었다"

 

성폭행 피해를 폭로한 김지은 씨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불법행위 자체가 없었다며 배상 책임을 부정.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지난 11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열어.

 

안 전 지사의 소송대리인은 "불법행위를 부인하고 인과관계가 없으며 2차 가해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재차 법정에서 이 입장을 재차 확인할 때, "맞다"고 답해.

 

충청남도 측은 "안 전 지사의 개인적인 불법행위일 뿐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했으며, 재판부는 김씨 측에 실제 병원에서 치료받은 자료를 요구.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로 일했던 김씨는 2018년 3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에 의한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는 징역 3년 6개월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은 후 김씨는 안 전 지사의 범행과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다며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에 총 3억원의 위자료와 치료비를 청구한 바 있어.

 

한편 다음 달 23일을 2회 변론기일로 지정하고 이날 재판이 마무리됐다고.

 

◆ 檢, 법정 선 조국·정경심 부부에 "위조의 시간"...조국 측 "법률용어 사용 하라"

 

검찰이 지난 11일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범행을 놓고 '위조의 시간'이라며 지적.

 

이날 열린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 속행 공판 기일에서 검찰은 조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위조의 시간에 (딸의) 허위 경력이 만들어졌다"고 강조.

 

이에 조국 전 장관의 변호인은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에 준하는 용어를 말하며 차분히 재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반발.

 

앞서 법원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에서 아들의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했다는 혐의 등으로 2차례 기소된 최 대표의 재판에서 모두 조씨가 인턴 활동을 하지 않고 허위로 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판단한 바 있어.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경제활동은 주로 정경심이 주도했고, 조국은 잘 모르고 맡겼을 뿐"이라며 "공소사실 행위에 대해 조국은 전혀 알지 못해 공모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 노 원장측 변호인은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며 문제 삼아.

 

한편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2019년 12월 말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나 나란히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것은 이날이 처음이라고.

 

◆ '선거법 위반' 최강욱 1심서 '의원직 유지'...최강욱 "정치검찰 장난질"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쓰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와 관련해 거짓 해명을 했다는 혐의로 지난 8일 열린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나 최 대표는 기준 이하 금액을 형을 받아 의원직은 유지할수 있게 됨.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 기간에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 과거 조 전 장관의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가 사실과는 다르다고 언급한 혐의를 받고 있어. 그는 당시 인턴활동 확인서 허위 작성 혐의(업무방해)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

 

이후 1심에서 인턴 확인서가 허위로 판단돼 최 대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것.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권자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유권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을 초래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고 지적.

 

한편 최 대표는 정치 검찰의 장난질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큰 것인가 다시 실감한다"며 강한 유감을 드러내.

 

 

◆비트코인 발언 머스크에 징벌 경고...어나니머스 "임자 만났다"

 

국제해커집단 '어나니머스'(Anonymous)가 가상화폐 시장을 쥐고 흔드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경고.

 

영국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어나니머스는 지난 5일(현지시간) 유튜브에 '머스크에게 보내는 어나니머스 메시지'라는 영상을 게시.

 

어나니머스는 머스크를 향해 "당신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하는 놀이 때문에 여러 삶이 파괴돼왔다"며 "수백만 명의 소매 투자자들은 삶을 개선하고자 가상화폐에서 얻는 수익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지적.

 

이들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정책) (산물인) 에메랄드 광산에서 훔친 자산 속에서 태어난 당신은 이를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세계 노동계층의 대다수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감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

 

◆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법정통화 지정…화산 지열 이용해 채굴"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한 중미 엘살바도르의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지난 10일(현지시간) 화산 지열을 이용한 비트코인 채굴 계획을 밝혀.

 

부켈레 대통령은 이날 "국영 지열전력회사에 비트코인 채굴을 위한 설비 제공 계획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며 "매우 저렴하고 100% 청정하며 100% 재생가능하고 탄소배출 제로(0)인 우리 화산 에너지를 이용한" 채굴이라고 설명.

 

비트코인 채굴은 화석연료 사용과 탄소배출을 늘려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을 고려해 이 같은 설명을 덧붙인 것으로 해석돼.

 

앞서 달러가 공용화폐인 엘살바도르는 전날 전 세계 국가 중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한 바 있어. 그는 이것이 엘살바도르 거시 경제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IMF에 설명했다고.

 

◆ "채팅女 대신 택시기사 살해" 20대 승객 구속기소

 

운행 중인 택시에서 운전기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승객 A(22)씨가 지난 7일 구속 기소돼.

 

휴학생인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9시 45분께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인근 도로를 달리던 택시 뒷좌석에서 기사 B씨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어.

 

그는 앞서 이날 저녁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만나 살해한 뒤 성적 욕망을 채우고자 흉기를 구입해 택시를 탔으나, 해당 여성이 자신을 경계하고 있다는 생각에 범행을 단념했고, 계획이 실패한 것에 화가 나 B씨를 대상으로 분풀이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져.

 

이후 A씨는 B씨의 택시를 이용해 인천에서 성남까지 이동, 살해 직후 택시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춰서자 도망가려던 B씨는 시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돼.

 

◆ 코로나19 백신 사전예약시스템 오류...대기업 20대 직원들 대거 예약

 

당국의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의 '예약 가능 명단'에 오류가 발생함에 따라 대기업과 국회 등에 근무하는 20대 직원 2만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순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을 통해 화이자 백신 접종을 대거 예약.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화이자 백신 예약 대상은 30세 미만의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 경찰·소방·해경 등 사회필수인력,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1·2학년) 교사 및 돌봄인력, 취약시설 입소·종사자, 만성신장질환자 등이었다고.

 

그런데 일반 기업 근로자들이 공식 접수에 성공했다는 글이 인터넷 등에 올라옴에 따라 20대 직장인들의 예약 시도가 빗발쳤고, 일각에서는 보건당국의 접종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와.

 

한편 20대 중에서도 대기업 사원의 예약 접종 성공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기업 직원이 사회필수인력에 포함된다'는 잘못된 정보가 전해지기도 했다고.

 

이는 당국이 대기업의 사내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30세 미만 종사자의 명단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종사자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을 이용했던 회사 직원들의 명단이 일부 포함돼 오류가 발생한 것.

 

이에 대해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예약대상자가 아님에도 예약한 경우에는 취소하고 개별 문자로 안내하겠다"며 "부속 의원에 대해서는 실제 대상자를 별도로 조사해 등록 조치하겠다"고 설명.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