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최근 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이하 LH공사 사태)에 대한 감독 부실 책임론을 지적 받고 있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여전히 물밑에선 산하기관을 상대로 낙하산 인사 전횡(?)을 일삼고 있어 또 다른 빈축을 사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토부의 이 같은 행태를 두고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국민적 정서와 배치된 행태이자, 정작 자숙하는 모습은 커녕 여전히 관치(官治)를 통한 ‘제식구 밥그릇 챙기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피감기관인 산하기관의 감독 및 제재권 등 막강한 권한을 내세워 산하기관장 자리를 좌지우지하려는 전형적인 ‘적폐(오랫동안 쌓이고 쌓여온 폐단)’의 단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

 

20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유관기관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차손해배상진흥원)은 지난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2주간에 걸쳐 차기 원장 선임을 위한 공개 모집 절차에 착수했다.

 

차손해배상진흥원은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등 국내 자동차 공제조합의 발전방안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지난 2018년 7월 13일 초대 원장에 박종화 손해보험협회 상무를 선임하고, 그해 9월 3일 공식 출범했다.

 

이후 차손해배상진흥원은 자동차 공제조합에 대한 사고 배상 및 민원 분쟁 조정 등 공제 서비스 개선과 아울러 삼성화재 등 민간 손해보험사로부터 무보험 및 뺑소니 사고 등 자동차손해배상업무를 위임받아 운영해오며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 동안 공제조합 자동차와의 사고 분쟁 등 소비자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았고,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도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에 공제조합 사업자에 대한 사고분쟁 해소 등 서비스 개선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감독업무와 아울러 업계 발전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 진흥원을 설립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흥원이 설립된 이후 사고 분쟁 해소와 같은 공제에 대한 이미지와 서비스 개선이 상당 부분 이뤄지는 등 소기의 성과를 점차적으로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근 이처럼 순항해오던 차손해배상진흥원이 차기 원장 인선 작업을 두고 국토부 퇴직 관료 출신의 낙하산 논란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업계 내에서는 차손해배상진흥원이 출범 4년차에 접어들면서 자연스레 초대 원장인 박종화 원장의 임기만료도 다가오자, 차기 원장 인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업계내에서는 차기 원장 인선 작업을 둘러싸고 감독부처인 국토부 퇴직관료 출신 인사의 내정설이 나돌면서 낙하산 인사에 대한 잡음이 서서히 표출되고 있논 분위기다.

 

실제로, 업계 내에서는 현 박 원장의 임기가 끝난 후 차기 원장 인선 절차가 급작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등 비상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현 박 원장의 임기는 지난 16일 만료된 상태로, 차기 원장 공모 절차는 임기가 만료된 지 3일이 지난 19일에서야 착수했다. 즉 통상적인 절차를 감안하면 현 원장 임기 만료 최소 한달 전에는 인선 절차가 진행됐어야 한다는 점에서 감독부처인 국토부가 특정 퇴직관료 인사를 뒤늦게 차기 원장으로 낙점해놓고 급하게 인선 작업을 추진토록 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원장 임기 만료가 다가오면 최소한 임기만료 한달 전에는 차기 원장 선임을 위한 공모절차를 진행하는 게 상식적”이라며 “진흥원의 경우 박 원장의 임기가 다 된 상태에서 국토부가 갑자기 공모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현 원장이 임기 만료된 후 차기 원장 인선작업을 진행한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면서 ”이는 뒤늦게 특정인물을 낙점해 놓고 이른바 '내려꽂기'식 낙하산 인사를 단행하려는 의도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내부에서는 지난 5월 중순 이후부터 차기 원장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지난달까지 국토부에서 연락이 없었기에 현 박 원장이 연임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이달 초 갑자기 국토부에서 차기 원장 공모절차를 진행하라고 통보해 전 직원들이 당황해 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모가 진행 중인 만큼 나돌고 있는 낙하산 인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지난 5월 LH공사 부동산 투가 의혹 사태로 내부 분위기가 매우 위축돼 있어 낙하산 인사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LH공사 사태 책임을 물어 변창흠 장관이 사퇴한 후 새로 임명된 노형욱 국토부장관이 취임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진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LH공사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로 감독부실 책임론에 내부 직원까지 투기에 가담한 것이 알려지며 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국토부가 자성하기는커녕 여전히 국민들의 눈을 속이며 뒷전에선 여전히 낙하산 인사를 자행하며 ‘제식구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LH공사 전현직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인해 전 국민적 공분이 사그러들지 않고 일부에서는 망연자실 그 자체”라며 “여론이 악화되고 감독부처인 국토부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지자 각종 혁신방안 등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뒷전에서는 그들끼리 호가호위하는 행태는 멈추질 않고 있는 듯 하다”면서 “이 같은 행태가 전형적인 적폐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힐난했다.

 

 

한편, 국토부 산하 기관인 한국공항공사 역시 국토부 퇴직 관료 출신들의 낙하산 인사로 내홍을 겪고 있는 상태다.

 

한국공항공사 노동조합은 지난달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차기 부사장에 국토부 출신 인사 선임을 반대하는 시위를 열었다.

 

이날 공사 노조는 산하기관의 수장들이 대부분 국토부 출신 등 외부 인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내부 승진을 기대할 수 있는 부사장 자리가지 국토부 출신을 낙하산 임명하려는 것은 조직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태라며 반발했다.

 

노조는 이날 집회에서 “조직내에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는 국토부 출신 부사장은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다”면서 “내부 공모를 통해 조직문화와 직원들의 특성에 정통한 인사를 부사장으로 선임하라”고 요구했다.

 

이 밖에도 지난달 공직자취업심사를 통과한 국토부 퇴직 관료는 3명으로, 한국안전기술원 기획혁신본부장을 비롯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부회장 그리고 현대자동차 상무로 각각 재취업이 승인된 상태다.

 

 

【 청년일보=김양규 / 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