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에 때 이른 폭염까지 외부적으로 지독한 난관에 직면한 상황에다가 국민 분열을 초래하고 있는 이른바 '00 갈등'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 정치적 입장은 물론 지역별과 세대 간 그리고 성별 간 서로를 힐난하는 이른바 '묻지마 00 갈등'이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다.
최근 ‘여성징병제’, ‘여성가족부 폐지’ 논의 등으로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젠더 갈등이나, 코로나 19 확진자 폭증에 일조했다며 2030 청년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는 세대 간 갈등이 사회적 부담으로 현실화되고 있다며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 최고조에 이른 남녀 간 대립 ‘젠더 갈등’...'젠더 갈등' 심화 속 이용에 급급한 정치권
특히 젠더 갈등의 경우, 사회적으로 활발히 논의되며 ‘양성평등’이라는 이상적 결과를 내기 위한 건전한 합의가 이뤄지는 과정이라기보다 소모적이고 감정적일 따름인 입씨름에 그칠 뿐 현실성은 담보하지 못하는 경향을 띠기도 한다.
정치권에는 또 다시 남녀평등복무제가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남성들이 제기하는 ‘역차별’ 문제가 중요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4월 ‘박용진의 정치혁명’이란 저서를 통해 40~100일 정도가 소요되는 의무 기초군사훈련을 남성과 여성 모두 받는 혼합병역제도인 남녀평등복무제를 제안하며 동시에 본인의 대선 공약으로도 내세웠다.
지난 16일 박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녀평등복무제를 재차 주장하며 "동시에 현행 징병제를 완전한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밝혔다. 아울러 남녀평등복무제를 위해 연간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병역판정 검사 비용, 기초군사훈련 비용 등을 더해 연간 5,000억 원 미만으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 의원의 남녀평등복무제를 두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모병제는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마땅하나 남녀평등복무제는 2030 표나 얻어 보겠다는, 현재로선 실현가능성 없는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며 “'이대남'을 위해주는 척하면서 그들을 조삼모사 고사 속 원숭이 취급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또한 국방개혁이라는 공적 사안을 남녀평등론에 입각해 접근하는 방식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모병제, 여성복무제 둘 다 실제로 도입하기까지 시간·인력·재원의 보강이 필수적인 만큼 충분한 공론의 장을 더 거칠 필요가 있는데, '왜 남자만 군대 가냐‘, ’여자는 애 낳는다‘ 등 소모적인 대립만 평행선으로 지속되다 보면 본질은 뒷전이 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 이준석·하태경·유승민 “여가부 폐지” vs 정영애 "약자 차별·폭력 해결 위해 있어야"
이달 초부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론화하면서 또 다른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여가부 폐지론’은 또 어떤가.
2030 남성층에 큰 관심을 갖고 소통해온 이준석 대표는 12일 “여가부와 통일부는 특임부처이고 생긴 지 20년이 넘은 부처들이기 때문에 그 특별임무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며 이어 “수명이 다했거나 애초 아무 역할이 없는 부처들”이라고 비하하며 폐지론을 주장했다.
하 의원도 “현재 여가부는 사실상 남녀평등과 화합보다 젠더갈등을 부추기는 젠더갈등 조장부가 됐다”고 지적하며 여가부 폐지 후의 대안으로 대통령 직속 ‘젠더갈등해소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시, 2030 세대에 만연한 젠더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렸다.
이에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문제를 전담해 해결해 나갈 부처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여가부의 기능적 측면과 존재이유를 수차례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여가부 폐지를 놓고 찬성·반대를 가를 것이 아닌, 당면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여가부 고유의 역할을 살려 한층 더 바람직한 로드맵 재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 2030, 흥청망청 놀다 코로나 확진?...“핵심은 특정 세대가 아닌 백신 수급 문제”
청년층을 지칭하는 용어로 널리 쓰이는 MZ세대(1980~2000년대 출생자)가 최근 코로나 19 4차 대유행 및 장기화와 함께 더욱 주목받고 있다.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를 피해 비교적 방역지침이 느슨한 지역으로 향하는 속칭 '원정 유흥'·백신 수급 차질 문제까지 더해져 대놓고 ‘2030 탓’을 하는 여론도 존재한다.
김부겸 국무총리 또한 지난 8일 국회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힘들게 쌓아온 우리 방역이 지금 절체절명의 고비를 맞고 있다"면서 "활동량이 많은 20·30대 젊은 층에서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에 서민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11일 본인의 블로그를 통해 “확진자 폭증 문제로 반성할 이는 당연히 정부건만, 난데없이 20·30대를 타깃삼아 나돌아 다니지 말라고 한다”며 “혹시 그들이 4월 재보궐선거에서 야당을 지지해서 그런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20대가 백신 접종 문제에 있어 한참 뒤로 밀려나 있는 걸 감안하면, 그리고 8천명이 나와 시위를 한 민노총에겐 책임을 전혀 묻지 않는 걸 보면, 청년층에 대한 정권의 갈라치기가 소름끼칠 지경”이라고도 했다.
시민단체 ‘청년하다’의 A 활동가는 “방역은 엄연히 정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의 문제다. 정부가 그 책임을 청년층을 포함한 그 누구에게 떠밀어봤자 결국은 아무런 득도 되지 않는 행위에 불과했단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청년들은 불안정한 주거와 일자리 문제로 인해 방역에 한층 더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다. 백신 보급 역시 2030 세대는 아예 예약 신청조차 못 해봤다. 더군다나 지금은 ‘니탓 내탓’을 가장 해서는 안 되는 시점이라고 본다”며 혐오 놀음을 멈추자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정유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