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3기 신도시 사전청약 특별공급이 오는 28일부터 시작된다. 정부가 모집공고 이후부터 제기된 고분양가 논란에 설명 자료를 내며 해명했지만 시민단체가 반박하면서 고분양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모집공고를 냈다. 오는 2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내달 4일부터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무주택기간 3년·청약통장 600만원 이상 납입자’, 5일부터는 그 외 해당지역 1순위 거주자 전체의 청약접수가 시작된다. 일반공급 1순위 중 수도권 거주자의 청약접수는 8월6일~10일간 진행된다.

 

이번에 공급되는 1차 물량은 올해 네 차례 예정된 사전청약 중 첫 번째로, 1차 사전청약 단지는 인천 계양 1050호, 남양주 진접2 1535호, 성남 복정1 1026호, 의양 청계2 304호, 위례 418호 등 총 4333가구다.

 

전체 물량 중 85%가 신혼부부(30%)·생애최초(25%)·다자녀(10%)·노부모 부양(5%)·기타(15%) 등 특별공급이며, 나머지 15%는 일반공급이다.

 

◆ 국토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 공개...수요자 불만 속출

 

지난 15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추정 분양가가 시세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비싸다고 수요자 불만이 속출했다.

 

앞서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3기 신도시 분양가와 관련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3기 신도시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했다”며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 서민을 위해서다”라고 말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다. 

 

국토부가 공개한 추정 분양가에 따르면 이번 1차 물량 중에서 가장 비싼 성남 복정 1지구 공공분양 전용면적 51㎡는 5억8천만∼6억원 수준으로 예상되며, 전용 59㎡는 6억8천만∼7억원에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인접한 수정구 태평동 가천대역 두산 위브 59㎡가 올 상반기에 6억9800만~7억7천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해 크게 차이가 없다.

 

또한 인천 계양의 경우도 사전청약 분양가가 3억5천만~3억7천만인 것에 비해 지난달 7일 계양구 박촌동 한화꿈에그린 59㎡가 3억75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해 비슷한 수준이다. 일부 지역의 경우 사전청약 분양가가 높다는 지적도 일었다.

 

 

◆ 경실련 “3기 신도시 개발, 사전청약 즉각 중단” 촉구

 

한편 경제정의실천연합회는 국토교통부 추정 분양가에 대해 주변 시세보다는 낮지만 토지수용비 등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비싸다고 분석했다.

 

분양가가 원가보다 턱없이 비싸게 책정돼 공기업·건설사가 부당이득을 가져가고, 시세보다는 낮아 막대한 시세차액 기대감으로 무주택자와 청년 등의 청약과열을 부추긴다면 무주택자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집값 안정을 위해 도입된 사전청약의 의미가 전혀 없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정부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분양가가 시세의 60~80%라고 강조했지만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배 가까이 비정상적으로 오른 집값을 감안하면 무주택자들에게는 턱없이 비싸다"며 "비싸도 시세차액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투기심리를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공기업·건설사 부당이득, 국민적 투기만 조장하는 3기 신도시 개발·사전청약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정부 “개발시기·입지여건...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세 60∼80% 수준”

 

고분양가 논란에 국토부는 지난 19일 설명자료를 통해 "사전청약 분양가에 대해 특정단지와 비교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개발시기와 입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세의 60∼80% 수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건설원가와 기본형 건축비 평당 단가는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SH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분양주택의 공사비 원가가 3.3㎡당 722만~759만원인 점을 고려할 때, 건설원가와 기본형건축비의 평당 단가는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주변 시세와 비슷하다는 지적엔 "비교대상으로 제기된 아파트 단지들이 최소 15년 이상 차이나는 구축단지로, 객관적 비교에 한계가 있다"며 "신축단지들에 비해 분양가가 낮은 편이다"고 설명했다.

 

해당 시·군·구 평균 분양가와 유사하거나 비싸다는 의견엔 "분양주택의 경우 대부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분양가 산정 방식이 동일하기 때문에 인근 단지 간 분양가가 유사할 수 있다"며 "이를 이유로 사전청약 대상 단지 분양가가 저렴하지 않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 참여연대 “3기 신도시 기본형 건축비, 원가보다 비싸”

 

참여연대는 지난 25일 국토부의 3기 신도시 분양주택 건축원가와 기본형 건축비 평당 단가가 비슷하다는 설명에 대해 반박자료를 내고 "3기 신도시의 건축원가와 비교해 기본형 건축비 단가가 비싸다"고 주장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 기준으로, 여기에 택지비 및 택지·건축비 가산비 등을 더해 분양가가 최종 결정된다.

 

참여연대는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5개 단지의 설계 내역서와 하도급 계약서, 정산 내역 등을 바탕으로 산출한 평당 건축비는 평균 661만원이며, 가산비(25.3%)를 제외하면 평당 실건축비는 494만원라고 설명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SH공사 5개 단지 평균 건축비 중 가산비가 하나도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실건축비는 661만원을 넘지 않는다"며 "SH 공사원가(실건축비)와 기본형 건축비 단가가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국토부는 SH공사의 설계내역서와 하도급 계약서 등 자료를 바탕으로 실건축비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 16일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는 “3기 신도시 추정 분양가가 평균 근로자들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정부가 버블 가격에서 사전 분양가를 추정했다”며 “신도시 분양가는 서민들이 부담 가능한 가격인 3억원 이하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