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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건설·부동산 주요이슈] “사전청약 대상 확대" 민영주택·공공주택 복합사업 포함...7월 전국 아파트 중위가격 5억 돌파 "서울 10억 넘겨" 外

 

【 청년일보 】 지난 26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월간KB주택시장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7월 전국 아파트 중위가격은 5억76만원으로 지난달(4억9300만원)보다 776만원 올라 5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 합동 담화에서 "사전청약을 통한 시장안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분양에만 적용 중인 사전청약을 공공택지 민영주택, 2·4 대책 도심공급 물량 등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에 입주예정인 아파트 물량이 전국 총 17만1630가구며, 이 중 수도권에 9만6332가구, 서울에는 1만7569가구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하반기 입주 예정인 수도권 아파트 물량은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2.9%, 최근 5년 평균치에 비하면 5.4% 각각 줄어든 물량이다.

 

◆ 7월 아파트 중위가격, 전국 5억 돌파...서울 10억 넘겨 상승 지속

 

지난 26일 KB 리브부동산 발표한 월간 주택시장동향 시계열 자료 따르면 7월 전국 아파트 중위가격, 5억76만원. 전달(4억9300만원) 比 776만원 올라 5억원 돌파.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10억2500만원, 전달(10억1417만원) 10억원 돌파한 뒤 1천만원 넘게 상승. 경기, 지난 4월 5억원 넘긴 뒤 이달까지 매달 올라 5억3874만원.

 

전셋값 상승도 전국적으로 지속. 이달 전국 아파트 중위전세가격 3억554만원, 지난달(3억245만원) 3억원 돌파 후 309만원 상승. 서울, 지난 3월 6억원을 돌파 후 매달 올라 이달 6억2440만원 기록. 경기 전달 3억5천만원 돌파 후 더 올라 3억5450만원.

 

광역시 중 대전 아파트 중위전셋값 2억5164만원으로 처음 2억5천만원 돌파. 인천 2억4929만원, 대구 2억3352만원, 부산 2억1770만원, 울산 1억9345만원 등.

 

◆ “사전청약 대상 확대...민영주택·공공주택 복합사업 포함”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 합동 담화서 "사전청약을 통한 시장안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LH 공공주택 분양에만 적용 중인 사전청약을 공공택지 민영주택, 2·4 대책 도심공급 물량 등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노 장관 "대상 입지와 청약 방식, 사업자 인센티브 등 구체적인 확대 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이에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성남 등 수도권 신규택지에 공급되는 사전청약 물량 대폭 증가, 혹은 2·4 대책 신규 사업 주택 단지도 사전청약 가능해질 전망

 

정부, 지난 28일 인천 계양, 성남 복정1 등 수도권 신규택지 4333호의 사전청약 시작. 노 장관 "내년까지 이어지는 6만2천호의 사전청약 물량은 수도권 연평균 분양물량의 35%에 달하는 만큼, 시장 안정의 확실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

 

이어 "3기 신도시 등 기존에 발표한 공공택지 지구는 연말까지 총 24만호의 지구계획을 모두 확정할 예정"이라며 "아직 발표하지 못한 13만호의 잔여 택지도 지자체 협의와 이상거래 조사 등 준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 2·4대책 공공정비사업...재건축 1호 망우1구역·재개발 1호 신설1

 

서울 중랑구 망우 1구역, 정부 2·4 대책서 제시한 공공정비사업 중 공공재건축 1호 사업지 확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난 27일 LH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서 망우1구역 조합과 공공재건축 공동사업 위한 업무협약 체결한다고. 동대문구 신설1구역, 공공재개발 첫 사업지.

 

망우1구역, 약 2만5천㎡ 규모 부지에 최고 22층 아파트 지어 전용 59㎡·74㎡·84㎡·104㎡ 등 438가구로 개발될 예정. 최근 주민동의율 74% 돌파해 공공재건축사업 후보지 중 최초로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충족. 현재 시행자 지정 위한 후속절차 진행 중.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 중인 신설1구역, 지난 19일 LH를 단독 사업시행자로 지정. 사업 속도 붙어. 공공개발 인센티브로 용적률 300%까지 완화, 1만1200㎡ 부지에 최고 25층 아파트 지을 계획. 전용 36㎡·59㎡·74㎡·84㎡ 등 총 300여가구 규모 단지 개발 추진.

 

박철흥 LH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장 "신설1, 망우1구역의 사업시행자 지정 등 절차가 후보지 선정 후 6개월 만에 이뤄진 것은 공공정비사업이 순항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다른 후보지에 대해서도 역량을 집중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 올 하반기 수도권 아파트 입주 9만6천가구...서울 1만7569가구

 

국토부, 올 하반기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 17만1630가구 중 수도권 9만6332가구, 서울 1만7569가구로 집계됐다고 지난 30일 밝혀. 하반기 수도권 입주 물량, 전년 동기 比 2.9%, 최근 5년 평균치 5.4% 각각 줄어든 물량.

 

국토부, 최근 10년(2011~2020년) 평균치 比 21.0%로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 월별 수도권 입주 물량, 7월 1만6358가구, 8월 2만1943가구, 9월 7723가구, 10월 1만5479가구, 11월 1만7999가구, 12월 1만6830가구 예정.

 

주택 규모별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 60㎡ 이하 6만9711가구, 60~85㎡ 8만6019가구, 85㎡ 초과 1만5900가구. 전체의 90.7%가 85㎡ 이하 중소형 주택으로 집계. 주체별론 민간 12만3209가구, 공공 4만8421가구.

 

올해 총 입주 아파트, 전국 31만9천가구. 수도권 18만3천호, 서울 4만1천호. 최근 5년 평균치 比 전국 18.9%, 수도권 3.1%, 서울 3.0% 각각 감소.

 

◆ “공공재개발 전매제한 5~10년 적용”...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 공공재개발 대한 전매제한 기간, 분양가상한제 주택과 같은 수준인 5~10년 적용하는 내용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했다고 지난 26일 밝혀.

 

분양가 인근 시세 대비 100% 이상 시 5년, 80%~100% 8년, 80% 미만 10년. 공공재개발 주택 의무 거주 불가 시 LH에 주택 매각. 시행령 개정안, 주택 매각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300만원 책정.

 

또,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 사업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주거재생혁신지구 면적 1만㎡ 미만, 주택 300호 미만인 사업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하는 내용도 개정안 포함.

 

 

◆ 내달 수도권 아파트 분양 물량, 이달 3배...사전청약 등 영향

 

지난 29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 따르면 사전청약·임대·신혼희망타운 포함한 내달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은 4만2553가구,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3만2933가구, 일반분양 물량은 이달(1만8365가구) 79.3% 증가한다고.

 

권역별로, 수도권 이달 6132가구에서 다음 달 1만8422가구로 3배 증가. 지방은 1만2233가구에서 1만4511가구로 18.6% 증가.

 

시·도별, 경기 1만4270가구(19곳)로 전체 물량 43.3% 차지, 충남 3859가구(5곳·11.7%), 인천 2994가구(5곳·9.1%), 경북 1963가구(2곳·6%) 등 순. 서울은 1158가구(4곳·3.5%).

 

리얼투데이 관계자 "지방의 경우 분양가 통제로 정비사업에 난항을 겪는 지역이 늘어난 영향을 받는 것 같다"며 "반면 경기는 도시개발사업·사전청약 등 신규택지를 통한 공급이 활발해 분양 물량이 증가했다"고.

 

 

◆ 6월 주택 거래량 8만9천건...전년 동월 比 36% 감소

 

국토부, 6월 주택 매매 거래량 총 8만8922건으로 전달(9만7524건) 比 8.8%, 전년 동월(13만8천578건) 比 35.8% 각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지난 30일 밝혀. 수도권 거래량, 4만2016건으로 전달 比 11.3%, 전년 동월 比 44.4% 각각 감소.

 

서울은 1만1천721건으로 전달 比 10.8%, 전년 동월 比 39.8% 각각 감소. 지방, 4만6906건으로 전달 比 6.4% 전년 동월 比 25.6% 각각 감소.

 

전국 주택 거래,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5만7861건)는 전달 比 6.2% 감소, 그 외 주택(3만1061건)은 13.4% 감소. 올 상반기(1~6월) 누계 주택 매매 거래량은 55만9323건으로 전년 동기(62만878건) 比 9.9% 감소.

 

전월세 시장 6월 거래량, 전월세신고제(6만8천여건)·확정일자 신고 자료(13만2천여건) 합산 총 20만547건으로 집계. 전달(17만3631건) 比 15.5%, 전년 동월(18만7784건) 比 6.8% 각각 증가.

 

수도권(13만8676건), 전달 比 16.0%, 지방(6만1871건) 14.5% 각각 증가. 유형별 전세(11만5648건), 전달 比 11.8%, 월세(8만4899건) 21.0% 증가.

 

◆ 임대차법 1년...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1억3천만원 상승

 

지난 27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 발표 월간 KB주택가격동향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6억3483만원. 새 임대차법 시행된 전년 동월(4억9922만원) 대비 1억3562만원 상승. 직전 1년(2019년 7월∼2020년 7월)간 상승액(3568만원)과 비교 시, 3.8배 높은 수준.

 

경기·인천 포함한 수도권 경우 작년 7월 3억3737만원이던 아파트 평균 전셋값, 이달 4억3382만원으로 9645만원 상승. 직전 1년 간 상승액(2314만원) 대비 4.2배 높은 수준. 동기간 경기는 2억6969만원서 3억5430만원으로 8462만원, 인천 2억961만원에서 2억5559만원으로 4598만원 상승.

 

새 임대차법 시행 후 1년간 서울서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 최고 지역은 도봉구(상승률 35.4%). 그 뒤로 동대문구(32.2%), 노원구(31.7%), 송파구(31.4%), 강북구(30.1%), 관악구(29.6%), 금천구(29.2%), 서초구(29.2%), 용산구(29.1%), 성북구(28.6%) 등 순.

 

1년 전 3억7037만원이던 노원구선 93.62㎡ 기준 아파트 전셋값 4억8793만원으로 1억1756만원 상승. 도봉구, 1억2154만원(3억4320만원→4억6475만원), 금천구 1억436만원(3억5714만원→4억6150만원), 중랑구 9866만원(3억9133만원→4억9천만원) 상승.

 

 

◆ “신혼부부 첫 집 마련 50% 국가 투자”...원희룡, 1호 공약 ‘반반주택’

 

국민의힘 대권주자 원희룡 제주지사, 지난 29일 국회 기자회견 통해 신혼부부 첫 내 집 마련 비용 50%를 국가가 투자해주는 '반반 주택' 정책, 대선 1호 공약으로 발표. 원 지사 "부모 찬스, 가족 찬스가 없는 분들도 영끌하지 않고 집을 살 수 있도록 자부담 반, 국가 찬스 반, 반반 주택을 실현하겠다"고.

 

이는 주택 구매비용 반값 정부 부담, 지분도 공동 보유하는 방식. 원 지사 "엉뚱한 곳에 공공임대 들어오라는 정부·여당과 달리, 살고 싶은 곳에 원할 때 사고팔 수 있다"며 "먼저 무주택 신혼부부를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전체 무주택자까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

 

원 지는 '반반 주택' 필요 재원 대해 "7조원의 재원에 금융기법을 활용하면 22조원을 국가가 투자해줄 수 있다"며 "최대한 많은 무주택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또 1가구 1주택자 집 넓혀 이사하는 경우 양도세 유예, '임대차 3법'도 폐지하겠다고 공약.

 

원 지사, 이날 발표한 공약을 '주택 국가 찬스'로 명명. 이어 "국가란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말아야 하는데 문 정부는 이 두 가지를 반대로 해왔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준비한 국가 찬스와 혁신성장 공약을 국민에게 상세히 말씀드리겠다"고.

 

 

◆ 김현아 “‘시대적 특혜’ 발언 사과...부산 부동산 2채 매각”

 

김현아 SH공사 사장 후보자, 지난 29일 입장문 통해 앞서 27일 시의회 인사청문회서 발언한 '시대적 특혜'에 관해 사과. 김현아 후보자 "진의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한 것 자체가 내 부족함에서 비롯됐다"며 "마음의 상처를 입은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 다주택 해명하며 "내 연배상 지금보다 내 집 마련이 쉬웠고, 주택 가격이 오름으로써 자산이 늘어나는 일종의 시대적 특혜를 입었다"고 발언. 김 후보자, 남편과 함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서초구 잠원동 상가 포함해 4채의 부동산을 보유 중.

 

김 후보자 "남편과 함께 소유한 서울과 부산의 아파트는 실거주용이며 부산 오피스텔은 남편의 사무공간으로 활용할 목적에서 산 것"이라며 "부산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이른 시일 내에 매각하겠다"고.

 

한편,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김현아 SH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 '부적격' 의견으로 경과보고서 의결.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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