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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패러다임 전환"...이재명 "임기내 250만호 공급"

"장기임대공공주택 비율 확대"...국토보유세 도입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3차 정책공약 발표를 통해 주택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하며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을 포함해 임기내 250만호 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이재명 도지사의 복안은 집은 돈 벌기 위해‘사는 것(Buying)'이 아니라 행복을 위해‘사는 곳(Living)'이란 주택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이 도지사는 이날 발표를 통해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에 모든 답이 있다며 조세, 금융, 거래제도 정비를 통해 부동산 보유로는 이익을 볼 수 없게 하면 꼭 필요한 부동산 외에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집값 안정을 위한 공급물량 확대, 투기수요와 공포수요 억제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향후 공급 내용의 질적 향상을 추구한 공공주택으로써 기본주택 대량 공급을 강조했다. 

 

이 도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평생 살 수 있는,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있는 고품질과 충분한 면적의 공공주택으로 건축물만 분양하는 분양형, 건축물도 임대하는 임대형 주택을 의미한다. 

 

이재명 도지사는 "현재 30년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주거취약계층용으로  좁은 면적, 나쁜 위치, 열악한 주거조건으로 기피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나마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의 5%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도지사는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임기 내에 주택공급을 250만 호 이상 공급하고,  
이중 기본주택으로 100만 호 이상을 공급하여, 장기임대공공주택(토지임대부 분양 포함) 비율을 10%까지 늘리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이 도지사는 토지공개념 실현, 부동산 투기 차단, 소득양극화 완화, 지방과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지원, 경제활성화를 위해 세수전액이 지역화폐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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