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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과제는 많고 시간은 적고"...'운신의 폭' 좁은 정은보 신임 금감원장의 행보 '주목'

 

【 청년일보 】 전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하 금감원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 3개월 가까이 공석이었던 후임 원장에 정은보 전 전(前)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사가 선임됐다.

 

이번 인사는 지난 1999년 금감원 출범 이래 원장 공석 기간이 가장 길었다. 금융권내에서는 후임 금감원장에 대한 인선에 관심이 주목돼 왔으나, 내년 3월 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임기가 길어야 1년이 채 안될 '시한부 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 누가 오겠냐는 것이 적잖은 평가였다.

 

통상적으로 새 정권이 들어서면  주요 기관장들은 교체되는 수순을 밟는다. 금감원장 역시 거의 정권 교체의 바람을 피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그 동안 차기 금감원장에 임명된다해도 단임에 그칠 가능성이 커 청와대 역시 후임 인물 선정작업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란 분석이 대체적인 시각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국내 금융회사들을 총괄 감독하는 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의 수장에 그간의 관행이던 관출신들을 배제하고, 시민단체 또는 학계(폴리페셔) 인사들을 지명했다. 이로인해 이론에 치중하고 시장 현실은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은 등 금융권은 그야말로 혼란 그 자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균형감각을 상실한 채 원장 소신만을 내세운 독선 행정이란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4년에 접어든 현재 다시 정통 관료 출신인 정은보 전 대사를 선임함으로써 금융개혁에서 안정적인 관리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정은보 신임 금감원장은 지난 6일 취임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기반한 금융감독에 주력하겠다"면서 "금융감독의 본분은 규제가 아닌 지원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권은 정 신임 원장의 취임 이후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그에게 주어진 시간동안의 운신의 폭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그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는 말그대로 첩첩산중이다. 더더구나 각 사안사안들이 하나 같이 매우 민간한 현안들이다.

 

우선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파생결합펀드(DLF) 관련해 조치한 중징계에 대해 취소해달라며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 소송 판결이 오는 20일 예정돼 있다. 이에 대한 향후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판결 이후 진행될 라임 및 옵티머스 등 다른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 금융회사 CEO(최고경영자)의 징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정 원장의 첫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또한 하나은행의 경우 라임자산운용·디스커버리·헤리티지·헬스케어 펀드 등의 불완전 판매 이슈 등이 금감원의 심판대에 오른 상태다.

 

그 동안 해당 사모펀드로 문제가 된 금융회사들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에게 중징계까지 내린 것은 법적 근거가 약하다며 반발, 이의제기했지만 금감원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양측간 대립각을 세워온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금감원은 지금까지 불완전 판매에 대한 금융회사들에 대해 내부통제 부실이란 명분을 내세워 최고경영자를 중징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지배구조법 제24조 등에서는 은행 등 금융회사에 신상품 개발 및 판매과정 등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고 있지만 임원으로서 그 의무를 소홀이 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주장이다. 최종적으로 최고경영자에 대한 강한 제재를 가해야 금융회사들의 잘못된 점을 개선할 수 있다는 기류가 강했다.

 

그러나 금융사들은 해당 조항에 대해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미일 뿐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영진에 제재를 취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라며 반격했다. 특히 금융권 안팎에선 사전 예방이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금융회사에 대한 사후 무더기 징계에만 초점을 둔 것이란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감독 역시 주요 현안 중 하나로 평가된다. 영업을 유지하려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오는 9월 24일까지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도록 했다. 문제는 위장계좌에 의한 피해가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절실한 상황이다.

 

요컨데, 정 신임원장의 선임으로 출범 초기부터 대학교수와 정치인 출신들을 금감원장 자리에 임명해온 문재인 정부는 정권 막바지에 결국 관료 출신으로 복구(?)시키면서 그 동안 내세운 개혁보다는 안정적인 감독관리로 방향을 선회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적지않다.

 

정 신임 원장의 취임으로 인해 그 동안 금융당국 수장의 부재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는 사그러졌다.

 

다만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 짧다는 게 또 다른 자배적인 분석이다. 하지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9개월간의 시간 동안 그가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법과 원칙'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초석을 다시 한번 다지는 시간으로 만들어 나가길 기대해 본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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