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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주택 공급 확대"...정부 "비아파트 면적·난방규제 완화"

"고분양가관리제·분양가상한제 불합리한 부분 개선"

 

【 청년일보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와 아파트 공급 속도 가속화를 축으로 주택공급 물량의 조기 공급과 추가 공급역량 확보에 나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고자 비(非) 아파트에 대한 면적 기준과 바닥난방 등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미 발표된 주택공급 물량의 조기 공급과 이에 더한 추가 공급역량 확보 등을 위해 민간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와 아파트 공급 속도 가속화라는 두 갈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2인 가구 주택수요 대응과 단기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비아파트에 대한 면적 기준과 바닥난방 등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제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아파트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를 위한 고분양가관리제와 분양가상한제 상 불합리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인허가 통합심의는 원칙적으로 의무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11시에 별도 브리핑을 열고 회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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