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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간호사 총파업, 그들이 목소리를 내는 이유

 

【 청년일보 】여태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간호사들의 애로사항과 COVID-19에 대한 대응으로 특별히 심해진 간호사들의 격무 상황이 중첩되면서 간호사의 처우개선 호소가 다방면으로 높아지고 있는 모양새다.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 소속 간호사들은 지난 9월 30일, 대대적인 요구안을 내세우며 시위를 벌였다. 요구안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는 병원 인력의 충원 및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다. 현 우리나라 간호사들은 일반적으로 12~20명의 환자를 담당하고 있으며 요양병원의 경우 많게는 40명이 넘는 환자들을 보살펴야 한다.

 

해외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 수가 5명 남짓인 것에 비하면 심히 과중한 배치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더불어 환자의 중증도가 고려되지 않고, 환자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부서의 간호사까지 포함된 결과가 그 정도임을 고려하면 그 차이는 더욱 명확해진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1인당 담당 환자 수 7명이라는 인력 기준을 제안했다.


둘째는 경영평가와 직무 성과급제의 폐지다. 협업이 중요한 원내에서 본인의 성과가 우선되도록 하는 성과급제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다. 과잉처치, 팀워크의 와해, 지표의 불확실성의 문제도 해당 주장에 한껏 힘을 실었다.


셋째는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제의 마련이다. 환자를 끊임없이 관찰하고 치료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24시간 내내 인력이 필요한 실정인 것은 맞지만, 이는 형평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간호사의 건강 문제, 의료 서비스의 질에도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매년 배출되는 수많은 간호인력이 존재함에도 3교대 간호사의 약 80%가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시사할 만하다.

 

해외 사례와 비견하여 보아도 연간 간호인력 배출량에 비해 활동 중인 3교대 간호인력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을 보면 불규칙한 교대근무가 얼마나 열악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분명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우 개선의 실현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수준이다.

 

더불어, 일각에서는 간호사의 총파업이 시사하는 점을 직시하지 못하고 환자의 생명을 나 몰라라 하는 이기적인 집단이라며 간호사 전체를 매도하는 일도 있었다.

 

실제로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간호사의 총파업은 그 실현이 어려워 번번이 철회되어 왔다. 때문에 이번 총파업은 일전처럼 흐지부지되지 않고 각 노조가 개별적으로나마 파업을 지속하며 확실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이에 우리도 이번 일을 통해 ‘간호사 총파업’이 가지는 의미와 그들의 희생에 대해 함께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는 바다.

 

 

【 청년서포터즈 5기 박승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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