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두 감독기관간 연봉 인상안을 둘러싸고 신경전 조짐을 보이고 있어 새삼 주목된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4월 이명박 정부 시절 금융감독원은 고통분담을 위한 잡셰어링 추진 등 당시 여론에 밀려 임원을 포함한 국실장급들에 대해 5%의 연봉을 삭감한 바 있다. 또한 신입직원에 대한 연봉도 20% 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근 임금단체협약을 앞두고 있는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은 당시 삭감된 연봉에 대한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금융감독원의 예산 권한을 쥐고 있는 금융위원회는 삭감된 연봉에 대한 정상화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과도한 수준의 복지혜택을 줄이라는 입장을 피력하는 등 벌써부터 신경전 조짐이 일고 있다.
17일 사무금융연맹 및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금융권내 노사간 임금단체협약(이하 임단협)을 위한 대표이사 상견례가 속속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하 금감원 노조)도 임단협을 위한 노조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감원 노조 등은 지난 2008년 말 국내 불어닥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고통분담 차원에서 2009년 초 잡셰어링 등을 내걸고 기존 임원과 국실장급에 대한 연봉을 5% 삭감하는 한편 대졸 신입직원들의 연봉 수준을 큰 폭으로 낮추었다.
그러나 당시 연봉 삭감 등 고통분담에 동참했던 여타 공공기관 및 공기업들은 매년 실시한 임단협을 통한 임금인상 등 삭감된 연봉분을 거의 회복한 상태이나, 금감원의 경우 매년 금융권의 평균 임금인상률인 1~1.2% 사이란 협상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삭감된 연봉에 대한 정상화를 이뤄내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금감원 내부에서는 연봉 삭감분에 대한 정상화의 필요성 논의가 제기되자 내부 블라인드에서는 삭감된 연봉에 대해 정상화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증되고 있다. 특히 최근 관료출신인 정은보 금감원장이 새로 취임한 후 연봉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예전보다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예전부터 삭감된 연봉에 대해 원상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온 것이 사실"이라며 "그동안 크게 논의되지 못하다가 최근 관료 출신인 정은보 원장이 취임하면서 내부에서는 연봉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듯 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연봉 정상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예산권을 쥐고 있는 금융위원회가 연봉 정상화 요구에 복지혜택을 축소할 것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노조가)아직 확정안을 마련하지는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 직원들 중에서도 복지혜택 축소에 대한 의견이 개개인마다 입장이 달라 노조도 적지 않은 고민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안다" 고 덧붙였다.
금감원의 연봉 정상화 논의 요구 움직임에 대해 예산권을 쥐고 있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연봉 정상화를 수용하는 대신 금감원의 복지혜택 수준을 축소하라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복지혜택 수준이 과하다는 입장인 셈이다.
금융위가 문제 삼고 있는 대표절인 사례로는 유급으로 적용되고 있는 안식년 제도와 육아휴직 시 정부의 지원금 외에 자체적으로 연봉의 절반을 지원하는 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안식년의 경우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근속연수 일정 기간이 지나면 1년간 자기 개발을 위해 쉴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라며 "금융위가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근무를 하지 않으면서 이 기간 중 급여를 평소와 동일하게 전액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육아휴직의 경우 법적 보호를 받고 있는 제도로, 정부로부터도 지원금을 받는다"면서 "금감원의 경우 자체적으로 급여의 절반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면서 "금융위가 일부 복지혜택을 과도하다며 문제시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감원 내부에서도 일부 복지의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직원들이 있는 등 직급별, 나이별로 차이가 있어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분분하다"면서 "특히 육아휴직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직급자의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해 복지혜택을 줄이고, 연봉 인상 정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김양규 / 이나라 기자 】
